분야
pptx2. 연구의 방법 및 전개 방향
3. 공무원 노동조합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연구분석틀
5. 근로3권 및 분쟁조정에 있어 현 공무원노조의 문제점, 행정이념과 노동기본권
6.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
7.공무원 노동조합의 성숙과 발전의 조건
(1)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의 및 공무원 노사관계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공무원 이익을 대변하는 지속적, 안정적, 공식적 조직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징
국민의 봉사자(특수성), 일반 근로자(보편성)의 이중적 지위
궁극적 사용자인 국민과의 관계
근로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
시장질서 아래에서 평등한 노사관계의 인정.
노와 사의 대립, 타협을 통해 근로자의 이익 및 국가 전체 이익 증진
공무원의 근로3권
일반 근로자로서의 보편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수성
헌법 제33조 ②항 – 근로3권을 제한적으로 인정
공무원 근로3권의 제한
특별권력관계설
국민전체봉사자설
법률에 의한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①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한 제한- 헌법 제7조 ②항
단결권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 협약
모든 근로자에 대한 단결권 보장
단체교섭권
단결체를 통한 관리층과의 자주적인 교섭의 권리
일반적으로 단체교섭권은 인정됨.
정부의 경험 부족, 공무원 근로조건의 개선은 법령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는 한계가 존재
단체행동권
단체교섭이 원만치 않을 경우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노동3권 중 가장 강력한 수단
공직의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