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2) 관련 법률
(3) 장, 단점
(4) 사례
2.기만광고
(1) 정의
(2) 미국VS한국의 정의
(3) 기만광고vs허위 광고
(4) 기만광고의 규제
(5) 사례
제1조(목적) …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 …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공정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67호)’
제1조(목적) …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 …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
높은 브랜드 상기율
소비자의 흥미와 관심 제고
유머와 결합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창출
사실적 광고보다 소비자들의 신념을 더 많이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음
소비자들은 대체로 허위, 과장광고의 주장들은 과장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믿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음
- 펩시 포인트를 모아 스터프 카달로그에
있는 경품을 바꿀 수 있는 이벤트.
- 2L = 1포인트
- 모자라는 포인트는 현금으로 구매가능
(1포인트 = 10센트)
- 대학생 존 래너드
(15 포인트 +70만 달러) : 해리어 교환 요구
- 펩시와 래너드의 법정 공방
펩시의 광고 변경 : 해리어 교환 포인트
700,000,000
(7천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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