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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정치와 풀뿌리 시민운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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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 8장. 한국의 지방정치와 풀뿌리 시민운동의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풀뿌리 민주주의의 허약한 기반
2. 한국의 지방정치의 실상
3. 지방정치 모델의 유형
4. 경쟁과 견제의 민주적 책임정당정치
본문내용
1. 풀뿌리 민주주의의 허약한 기반
한국의 지방정치에 대한 논쟁들이 협소하게 이루어져 온 원인
둘째, 시민운동은 지방정치의 모순을 고발하고 바람직한 지방정치 모델의 공론화를 유도하기 보다는 지엽적인 논쟁과 수동적 의제설정으로 일관
☞ 시민운동의 문제는
지방정치와 지역운동의 체계적 비전과
이를 실천할 능력의 부족
한국의 지방정치에 대한 논쟁들이 협소하게 이루어져 온 원인
☞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중앙에 치우쳤고, 언론과 전문가에 의존한 수동적 운동방식이 여전히 지속됨.
한국의 지방정치에 대한 논쟁들이 협소하게 이루어져 온 원인
셋째, 학계에서 지역과 지방정치는 아직 시민권조차 얻지 못하고 있음
☞ 지역현안과 지역정책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의
결핍으로 정책선거로서 지방선거가 계속 실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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