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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과 정치] 큰 정부는 왜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안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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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쟁력과 정치] 큰 정부는 왜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안되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계화
    2. 큰 정부와 작은 정부 :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1) 시장의 대두
    2) 시장 실패 : 큰 정부의 대두 배경
    3) 강한 정부의 역설
    4) 정부 실패의 발견 : 작은 정부의 대두 배경
    5) 세계적 추세
    3. 영국과 일본
    1) 일본: 일본정부실패-사례를 중심으로
    가. 사례국가(일본, 영국) 선택의 의의
    나. 일본의 정부실패 2) 영국
    가. 영국의 복지병
    나. 대처리즘
    ㄱ. 공공부문 개혁
    ㄴ. 공기업 민영화
    ㄷ. 노사관계
    4. 규제
    1) 한국의 정부 규모 대한 규제에 관한 연구 추세
    2) 한국의 규제현황 1.
    3) 증가세로 돌아선 정부규제
    4) 한국의 규제현황 2.
    5) 규제의 부작용
    6) 규제개혁 제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첨부자료
    본문내용
    4. 일본과 영국

    1) 일본: 일본정부실패-사례를 중심으로
    가. 사례국가(일본, 영국) 선택의 의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장의 실패는 정부개입에 자격과 의미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시장 개입 역시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시장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활동이 본래 의도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정부실패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있을 때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부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가? 아니면,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에 맡겨 두어야 하는가? 만약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면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이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의 문제점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실패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인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데 있어 우리의 이웃나라이자 많은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정부개입이 초래했던 폐해를 살펴봄으로써 교훈 삼는 것에 의의를 두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주도로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정부가 경제를 이끄는 경향이 강했다.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정부 주도의 산업 및 금융지원, SOC투자, 경쟁촉진 정책 등이 큰 역할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개발연대의 민간지도의식이 아직 남아있고 국민정서 또한 경제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나 시장에 개입했을 때 성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의 경제도 선진국 진입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정부의 역할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국유화 정책, 독일의 대대적인 복지정책, 일본의 경기부양책 등이 대표적인 정부의 시장개입 실패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 중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국가는 일본이다.

    나. 일본의 정부실패
    일본 정부는 장기불황 탈출을 위해 막대한 재정확대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일시적인 대증요법에 의존했기 때문이었다. 1970년대의 ‘일본 열도 개조론’ 추진에 의한 부동산 투기 확산과 ‘경제사회기본계획’ 실시로 인한 확장적인 재정‧금융 정책이 버블 경제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의 과열된 경기가 엔고 등에 의한 경기 불황에 빠지면서, 이에 대한 정부 정책 대응과 맞물려 장기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빠져들게 된다. 이후 일본 정부는 1985년 9월 22일 플라자 합의 후 1986년 발생한 엔고 불황(GDP 성장률 2.8%)에 맞서, 1985년 5%였던 금리를 2.5%까지 인하하였다. 일본 정부는 긴급경제대책, 공공투자기본계획 등과 같은 내수 확대 정책을 잇달아 도입함으로써, 금리 인하 정책과 함께 버블 심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1. Paul R. Niven, 『정부와 공공부문 BSC: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법론』, 시그마인사이트컴, 2005
    2. 고재학, 『선진한국을 향한 개혁정책론: 선진한국으로 가는 길』, 한국학술정보, 2006
    3. 고승제, 『마가렛 대처』, 도서출판 둥지, 1994
    4. 공병천•전형원 외 공저, 『정부평가의 이해와 실재』, 대영문화사, 2007
    5. 김광웅, 『바람직한 정부』, 박영사, 2003
    6. 김성제, 『정책혁신과 정책네트워크 ‘신제도론적 관점’』, 한국학술정보, 2005
    7. 김연수, 『(정부혁신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정부혁신과 제도』, 한국학술정보, 2007
    8. 김용우, 『정부규제와 규제행정』, 대영문화사, 2010
    9. 김채홍•홍성종, 『(규제연구시리즈6) 정부규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기업인과 공무원대상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1993
    10. 김판석, 『한국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집문당, 2004
    11. 박재희, 『주요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영국의 중앙정부조직』,한국행정연구원, 1997
    12. 오연천•이달곤 외, 『세계화 시대의 국가정책』, 박영사, 2004
    13. 이광희 외, 『정책평가와 성공관리』, 대영문화사, 2006
    14. 이계식∙문형표, 『정부혁신: 선진국의 전략과 교훈』,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5
    15. 이면우 엮음, 『(세종연구소 일본연구 총서5) 일본의 국가 재정립-정치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울아케데미, 2006
    16. 이진순, 『(관치에서 시장으로) 한국경제: 위기와 개혁』, 21세기북스, 2003
    17. 최양식, 『영국을 바꾼 정부 개혁』, 매일경제신문사, 1998
    18. 한반도 사회경제연구회, 『노무현 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2008
    19. 황혜신,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 2006
    20.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실태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7.9

    21. 『공공개혁의 중장기 비전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2.12
    22. 『2008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 2009.03.18
    23.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한국개발연구원, 2007.12
    24. 『'94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994
    25. 「선진국 정부의 시장개입 실패사례와 정책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2005.
    26. 경제정책국 경쟁력전략과, 『IMD의 2009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기획재정부, 2009.5.20
    27.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OECD, “은행․전력․조달 등 분야의 경쟁법 주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2010.02.12
    28. 김득갑 외, 『(CEO Information 제682호) 국가경쟁력지수의 허와 실』, 삼성경제연구소, 2008. 11. 26
    29. 김양희‧이홍배‧김은지,「최근 일본경제 위기의 실태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1.
    30. 김유찬, 『조세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토론회: 조세분야 국가경쟁력 지수에 대한 평가와 경쟁력 강화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9.10
    31. 남덕우, 『21세기 국가전략과 개혁과제』, 삼성경제연구소, 1998.1
    32. 박중훈, 「영국, 일본의 행정개혁사례」, 『한국행정연구원』12월호, 한국행정연구원, 2007
    33. 변영학, 『(『국가전략』 2010년 제16권 1호) 발전연합과 중앙은행의 독립성: 한국, 대만, 태국의 비교분석』, 세종연구소, 2010
    34. 사이토 세이치로, 「일본 경제 왜 무너졌나」, 신한종합연구소, 1999
    35. 소병희, 『정부실패』, 삼성경제연구소, 2007
    36. 양오석•민상기, 『(『국가전략』2009년 제15권 3호) 국제금융중심지의 입지를 결정하는 주요요인 분석: 경쟁우위 요소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2009
    37. 이동원 외2명, 『한국의 정부규모 진단』, 삼성경제연구소, 2007.01.31
    38. 이부형, 「일본형 장기 불황, 정부 정책 실패가 원인」, 현대경제연구원, 2006.
    39. 이우광∙구본관∙김선빈, 「일본경제 위기와 개혁실패의 교훈」 CEO Information (제343호), 삼성경제연구소, 2002.
    40. 이우광‧유용주‧류상영,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 CEO Information (제288호), 삼성경제연구소, 2001.
    41. 위계점,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고시월보』, 2004. 02
    42. 조성한, 「정부인가 시장인가: 선택인가 조화인가?」, 『2006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모음 下』, 한국행정학회, 2006.12
    43. 정재호, 『지난5년의IMD·WEF 국가경쟁력평가·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2007. 11. 21
    44. 차문중,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연구: 규제의 영향과 개혁정책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6. 3. 21
    45. 최준영,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고시계』, 고시계사, 2010.04
    46. Aharoni, Yair,「"The United Kingdom : Transforming Attitudes." The Promise of Privitization.」, 『New York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96
    47. Borcherding, Thomas. E., S. Ferris, and A. Garzoni, "The Growth of Real Government.", N.C.: Duke University Press. 1997
    48. Bynoe, Ian, 「Beyond the citizen's charter: New Directions for soci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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