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주민참여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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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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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주민참여제도란?
- 개념, 의의, 법적 근거, 현황

2. 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

3. 주민참여제도의 주요사례
- 성공적 외국사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
- 국내사례: 울산광역시 동구, 서울시 성동구

4. 활성화 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개념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를 예산에 반영시키거나 또는 스스로 예산을 결정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참여제도.
예산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논의되는 경향 – 주민 참여의 대상범위와 관련.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민주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것.
국민이 단순히 과세와 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아닌 예산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예산 운영을 감시하며,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임을 의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주민의 재정선호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로 예산운영과정에 대한 사전적, 적극적 참여.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참여 할 필요가 있음.
예산의 효율적 운영은 지역주민이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 할 때 가능.

참고문헌

곽채기 (200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 방안.”
김응 (2003) “참여예산사례: 외국과 국내사례 소개”
안성민 (2005) “주민참여예산제도-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사례”
안성민, 이영 (2007)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분석 : 울산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무늬만 주민참여 예산”, 연합뉴스, 2008.07.01
울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http://www.donggu.ulsan.kr/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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