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저출산률의 실태-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7/456007-0001.gif)
![[간호학] 저출산률의 실태-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7/456007-0002.gif)
![[간호학] 저출산률의 실태-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7/456007-0003.gif)
![[간호학] 저출산률의 실태-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7/456007-0004.gif)
![[간호학] 저출산률의 실태-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7/456007-0005.gif)
![[간호학] 저출산률의 실태-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7/456007-0006.gif)
분야
hwp[저출산률, 얼마나 심각한가?]
[저출산, 원인이 무엇인가?]
(1) 저출산의 이론적 측면
(2)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
[저출산, 그로 인한 문제는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자녀 양육의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장려
1. 정책목표: 출산 장려를 통한 인적자원확보와 국력강화
2. 추진방향
3. 추진계획
1) 첫 출산, 양육의 장려 및 지원
(1) 자녀 양육 정보 제공
(2) 첫 출산 가정에 「아이사랑」 카드 발급
2) 다자녀 가정 혜택 제공
(1) 다자녀 가정에 「자녀사랑」 카드 발급
(2)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 보조
3) 저소득 직장인 여성 육아부담경감
(1) 저소득 직장인 여성에게 보육시설 제공
(2) 국가지정 보육시설의 확충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느낀점]
[저출산, 원인이 무엇인가?]
(1) 저출산의 이론적 측면
저출산과 관련된 이론들로는 경제학적 이론과, 인구사회학적 이론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경제학적 이론으로는 소득증대가 출산력을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듀젠베리오 오쿤의 이론이 주목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출산율의 저하를 내구소비재의 성향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내구소비재의 양을 증가시키는 의욕보다는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욕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듯이 자녀수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제한된 수의 자녀에 대하여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자녀의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욕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 인구사회학적 이론으로는 콜드웰 대중교육론적 입장과 데이비스의 인구변동과 대응이론이 설득력이 있다(최은영외, 2005). 콜드웰에 의하면 대중교육이 결과적으로 출산력을 감소시키는 촉매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교육이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가족관계와 가족경제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산업사회에서는 자식이 생산자가 아니라 피부양자가 되며 자녀를 부양하는데 더 많은 교육이 요구되며 물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더 많은 돈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데이비스는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의 생활까지를 염두에 두고 생활을 설계하고 생활을 재조명하는 방법으로 장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거나 가족규모의 축소 또는 결혼 연기를 통하여 의무 등에서 탈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2)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논의된 저출산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 가운데 보육정책과의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요인으로서 한국사회의 경우 1990년대의 외환위기 이우 급격한 경제활동의 위축과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율의 증가, 비정규직 취업자의 급증 등 소득의 안정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과 연관되면서 출산기피현상이 만연하게 된데 기인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