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이데올로기
분야
hwp사회복지의 경제적 동기와 이데올로기적 동기에 대해 알아보면 경제적 동기와 이데올로기적 동기는 정치적 동기와 함께 특히 국가에 의해 조직되는 사회복지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사회복지의 경제적 동기란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다른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화를 분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시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시장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시장 실패라고 칭해지는 이 경우에는 시장을 대신하여 국가가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때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재의 특성을 많이 가지면,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크고,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며, 위험 발생의 상호의존성이나 규모의 경제가 크다.
사회복지 재화의 특성에서 어떤 재화는 시장에서 결코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없다. 그러한 재화를 보통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는 일반적인 재화와는 다른 두가지의 특성을 가진다. 우선 공공재는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우리가 시장을 통해 특정한 재화를 얻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 재화를 소비할 수가 없다. 하지만 공공재는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는다. 그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특성은 비 배제성이다. 이는 공공재가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공급되었을 경우, 그 혜택이 타인이나 타 집단에게 돌아가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만일 배제시킬 수 있다고 해도 거기에는 대단히 큰비용이 들어간다. 다음으로 외부효과를 들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체계에서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어떤 사람들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시장가격의 변화로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해를 끼친다면 그들은 그 행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시장가격의 변화 없이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외부효과는 흔히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가 사회복지를 조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사회복지 재화가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는 결코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