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와 대통령제(한국문제와 결부해서)
분야
hwp이는 미국에서 최초로 창안하여 시행되어오고 있는 형태로서, 정부 권력의 최소화를 통하여 시민의 자유를 최대화하기 위한 전제에서 출발한 제도이다.
ꊱ 특징
①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에 대한 주도권 위치, 집행권의 보유, 의회 동일 정당 소속 의원의 지도자라는 점등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
② 대통령은 제도화된 참모진과 행정부의 일원적 구조 속에 집행부의 모든 권한을 그 자신의 책임하에 수행한다.(책임성) 내각은 헌법상의 기관이 아닌 단순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③ 대통령과 의회는 엄격히 분리되어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대상이 아니며 의회 또한 해산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부 각료와 의원과의 겸직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의회 내 한 정당의 지도자라는 점에서 대통령과 의회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는 용이하나 국민통합에는 역기능적
④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을 바탕으로 한다. 결국 대통령제는 의회의 신임과 관계없는 고정된 임기로 인한 정국의 안정을 통한 국정의 계속성 유지, 의회의 다수파에 대한 견제,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의 구분으로 원하는 정부를 택할 수 있으며 정당정치가 안정되지 못한 후진국가의 내각제 대안으로써의 순기능적인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