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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경인운하 사업 환경 영향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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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환경평가]경인운하 사업 환경 영향적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사업 개요
    2) 쟁점
    - 찬성
    - 반대
    3) 환경 영향 적 평가
    4) 시사점 및 교훈
    5) 우리의 생각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찬성 : 경인운하를 방수로와 겸용하면 상습 침수지역인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를 막는데 문제가 없다. 평상시에는 운하로 사용하다가 홍수가 발생하면 방수로로 전환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반대 : 경인운하는 원래 홍수예방을 위해 시작했다. 운하는 평소 물을 많이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홍수예방 조절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쟁점 2 : 유지관리○찬성 : 항만 하역료 등 일정한 수익을 통해 국고지원 없이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다.
    △반대 : 경인운하를 민자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정부고시 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로 적자를 보전해주어야 한다. 현재 인천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는 매년 1천억원씩 20~30년간 수조원의 적자 보전금을 국민혈세로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부족한 사업타당성을 메우기 위해 토건업체들에게 특혜를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운하터미널 인근 지역의 개발권을 민간투자자들에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편법 특혜를 남발한다면 국토부는 국민의 편이 아니라 토건기업의 뒤를 봐주는 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 http://www.giwaterway.kr/ (경인운하 공식 싸이트)
    • 경인운하사업의 현황과 기대효과, 2009, 한국하천협회, 이우제, 하천과 문화 vol. 5 no. 2 (2009년 봄) pp.99-102 1738-7213
    • 경인운하 사업소개, 한국항만협회, 박구용, 항만 통권107호 pp.86-94
    • 경인운하 사업개시, 한국해사문제연구소, 김경미, 해양한국 2009권 2월호 시작쪽수 34p, 전체쪽수 4p 1599-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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