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론
- 1.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의 개념
- 2.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의의
- 3. 노동시간 단축의 유형
1)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
2) 초과노동시간의 단축
3) 직무분할 제도
4) 신규채용을 위한 조기퇴직방식
5) 휴일,휴가의 증대
6) 유무급 휴직제도
- 4. 외국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 5.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
3. 결론
1997년 12월 외환, 금융위기 이후 IMF관리 체제가 시작된 이후 우리 나라의 실업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산정되는 실업률에 의하면 IMF관리 체제 이후 하루 1만명씩의 실업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최근 이와같은 대량실업이 진행되는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경기 위축에 따른 일자리감소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대량의 일자리 파괴에 따라 취업자수가 격감하고 있으며,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비경제활동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 또한 생산의 급격한 위축에 대응하여 과거 노동 시간을 조정하던 방식과는 달리 고용관계의 단절을 통한 직접적인 고용조정에 의존함으로써 대량실업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량실업, 소득감소, 고용불안정, 근로조건 악화 등에 따라 가족해체, 이혼, 영유아 유기, 범죄, 자살, 약물,알콜중독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구조조정과 경제위기의 탈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하겠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대량실업의 극복방안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대량해고를 막고 나아가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진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조합의 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 소,1998
『노동시간 단축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뱅, 1998
이병희, 『노동시간 단축을 ‘사회적 의제’로』, 한국 노동사회 연구소, 『노동사회』 1월호, 1999
『노동기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9
한국 노동 정책 연구소 창립 3주년 심포지엄,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운동』,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1999
배무기․조우현, 『한국의 노동경제』, 경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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