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一. 성폭력
1. 성폭력의 개념
1) 강간
2) 성추행
3) 간음
4) 성희롱
2. 성폭력의 실태
1) 피해 유형별 상담 현황
2)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3) 성폭력 관련 동향
① 공소시효지난 상담사례
② 데이트 성폭력
3. 성폭력의 유형
1) 어린이 성폭력
2) 친족 성폭력
3) 직장 내 성폭력
4) 데이트 성폭력
5) 장애인 성폭력
6) 사이버 성폭력
7) 스토킹
8) 대학 내 성폭력
二. 대학 내 성폭력
1. 대학 내 성폭력의 개념
2. 대학 내 성폭력의 유형
1) 교수-학생
2) 선배-후배(혹은 동기)간의 성폭력
3) 그 외의 성폭력
4)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성폭력
3. 대학 내 성폭력 실태
4. 대학 내 성폭력 대책
5. 대학 내 성폭력 대책의 한계
1) 구조적인 측면
2) 대학 내 성범죄가 재생산되는 이유
三. 결론
四. 참고자료
一. 성폭력
성폭력(性暴力, sexual violence)의 사전적인 정의는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이다. 성폭력의 범주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성폭력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재생산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1. 성폭력의 개념
1) 강간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고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부녀자만이 강간의 피해자가 된다. 성기가 아닌 다른 이물질의 질 내 삽입,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적인 항문성교는 강간에 해당되지 않고 강제추행으로 분류된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남녀평등을 위해서 강간의 객체를 ‘사람’으로 하고, 질의 삽입 여부만을 강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남성 우월적인 시각의 반영이라고 보아, 구강이나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도 강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다.(2007년 현재)
2) 성추행
성추행이란 정욕의 자극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제의 행위를 말한다.
다음은 대법원의 판결 요지의 일부이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강제추행】
「대법원」, www.scourt.go.kr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www.womanrights.org
「성폭력, 성희롱 예방 지침서」, 국민대학교 성폭력 및 성희롱 상담실
「성희롱, 성폭력 없는 캠퍼스」, 연세대학교 성폭력 상담실
「성폭력의 현실과 쟁점」, pp.15-pp.26, 대학 공익법률 특강
「2006년도 상담현황」, 한국성폭력상담소
「대학 캠퍼스도 ‘성폭행 사각지대’」,071029 조선일보
「대학가 성추행 왜 자주 발생하나」, 070726 광주드림
「수업자율권보다 피해학생 인권이 ‘우선’」, 050607 일다
「대학내 성폭력의 유형별 특성과 그 원인」, web.kyunghee.ac.kr
「학내 성폭력 쉬쉬하지 마세요」, 050816 뉴스메이커
「대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피해자 중심주의의 실현」,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대학생 60% ‘데이트성폭력’ 모른다」, 070909 대전일보
「위민넷」, www.women-net.net
「네이버 지식인」, kin.naver.com
「한양대학교」, www.hanyang.ac.kr
「외국인 유학생 학내 성폭력 무방비」, 070707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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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성폭력의 실태와 대처」,blog.naver.com/yuhiel83/20019461560
「‘침묵과 무의식의 강요’ 숨겨진 대학내 성폭력 위험순위」, 030827 인천대신문
「성폭력이란?」, blog.daum.net/jacekim/8957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