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위기 레포트
분야
hwp1. 위기 이전
2. 위기의 발생
3. 원인
4.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5. 비판과 전망
YS정권
*장기불황의 영향으로 타격을 받은 독점 자본을 위한 구조조정-신경제 정책 ex)업종전문화
*우루과이라운드-규제완화 조치를 통한 개방화-구조조정의 획기적 진전
*OECD가입-자본 자유화-구조조정 대폭 촉진
*94년 경제 호황으로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재벌의 의지가 강해져 신경제 정책은 재벌의 구미에 맞게 변화
*YS의 구조조정+재벌의 권력=최악의 결합 : 자본 자유화의 혜택을 재벌이 전적으로 누림으로써 막대한 양의 단기 외채가 쌓임. 97년 위기의 국내적 요인으로 작동.
2. 위기의 발생
*96년 : 세계적 장기불황->동아시아경제 과잉 생산상태->수출감소
*97년 : 연쇄부도->금융기관에 부실채권 쌓임 : 위기의 징후 뚜렷
*태국의 위기가 퍼지면서 한국도 위기에 휩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지만 거시경제지표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태국의 위기->홍콩증시 폭락->국내의 해외자금 급격히 회수->97년 12월 IMF 구제금융 신청
3. 원인
*헤게모니 국가(미국)의 붕괴, 기존 축적 모델(포드주의-케인즈주의)의 몰락
*장기불황->동아시아 경제 위기->한국의 경제 위기
*한국의 위기의 근본적 이유는 헤게모니 국가의 붕괴, 기존 축적 모델의 몰락에 따른 세계 장기불황이다. - 장기불황의 상황에서 한국의 위기는 언젠가는 나타났을 일이기 때문에 근본적이라고 한 것이다.
*과잉생산과 금융자본의 팽창은 장기불황의 결과이자 위기의 현상 형태이다.-과잉생산과 금융자본의 팽창은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라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면 위기가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헤게모니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삼극간 다툼은 계속될 것이고 과잉생산의 경향은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또한 자본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있는 장기불황에서 금융자본이 팽창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YS의 구조조정+재벌의 권력=최악의 결합‘ 이것은 근본적 이유는 아니지만 한국이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특수성을 설명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