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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복지국가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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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복지]복지국가 이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II.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
    III. 복지국가 재편 논의
    본문내용
    2. 구조적 마르크스주의 /자본논리론

    (1) 주요 내용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필연적 산물
    자본주의의 불안정성 하에서 자본주의의 유지를 위해 국가는 자본축적과 체제의 정당화 양자의 기능을 수행함
    사회복지는 노동력의 재생산, 빈곤 해결을 통한 충분한 자본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 (예, 교육, 보건의료 등)
    정치적 행위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는 자본의 집합적 욕구에 복무하도록 자리매김되어 있음. 권력이 구조적이며, 국가는 계급지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라는 전제. 

    (2) 비판
    복지국가에서 국민생산의 40% 이상을 정당성 확보를 위해 쏟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움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에서뿐만 아니라 동구권에서도 발견됨

    b. 조합주의적 복지국가(corporatist welfare states) 

    - 시장지위 격차의 유지 강조, 권리는 계급과 지위에 부착됨. 국가기구가 복지공급자로서 시장을 온전히 대체할 수 있는 조건에서 도입됨. 민간보험과 기업의 부가급여가 주변적인 역할에 머묾. 재분배 효과는 적음. 교회의 전통,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유지와 보전을 강조. 일하지 않는 여성을 사회보험에서 배제, 가족급여를 통한 모성 장려. '보충성'(subsidiarity)의 원리-가족이 구성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소진되었을 때에만 국가가 개입함.
    - 사회권의 탈상품화 원리를 중간계급까지로 확대적용, 국가와 시장의 이중구조 혹은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이중구조를 요인하지 않음. 최저욕구의 평등이 아닌 적절한 수준의 평등(부유층이 향유하는 수준의 권리에 노동자들이 참여함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시장 구축, 보편주의적 연대.  
    -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c. 사회 민주주의 복지국가 체제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

    - 시장과 전통적 가족 양자 모두로부터의 해방 지향. 조합주의 체제와는 달리 가족의 원조능력이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비용을 사회화하고, 개인의 의존 극대화가 아니라 개인의 자립 능력의 극대화를 추구 →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독특한 융합. 아동들에게 직접 소득이전을 제공하고, 아동, 노인, 무력자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떠맡고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가족의 욕구에 봉사하는 복지국가. 여성들에게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 완전고용은 이 체제의 목표이자 전제임. 복지와 일의 조화. 일할 권리는 소득보장의 권리와 동등한 지위를 누림. 고비용의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세수입 극대화가 필수적임. 즉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사회적 소득이전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적은 사회일 때 가능한 구조. 
    -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복지국가#사회복지#복지#국가#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