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상황과 외국의 사례와 관련한 예방 및 대책
분야
hwp1. 들어가며
2. 낙태에 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상황
3. 현행법의 낙태 허용 범위 및 그에 대한 논의
4. 외국의 사례와 관련한 예방 및 대책
5. 마치며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불법 낙태 시술을 한 병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금기시 되어왔던 낙태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낙태는 법의 영역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조사에 따르면 한해 35만 건이라는 낙태 시술이 행해지고 있다. 2005년 보건복지부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
그리고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고발 이후 낙태를 원하는 다수의 여성들이 10배 이상의 돈을 주고 음성적 시술을 받는가 하면 해외 원정 낙태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낙태의 찬성과 반대에 관한 원론적인 논의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의 사회적 현상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낙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사회적 상황과 동떨어진 현행법의 한계 때문이다. 낙태의 주요원인은 대부분이 사회·경제적인 요인이지만 현행법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한계의 범위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낙태 허용 범위에 관한 좁은 시각을 지양하고 보다 근본적인 낙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현실적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의 사회적 현상이 현재 법제도적 측면과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이르렀다. 현실적으로 낙태를 전면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법적인 낙태를 금지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낙태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부터의 성교육과 피임교육,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 등 사회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해 낙태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