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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4장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과 변화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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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4장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과 변화 연습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정부의 자동차산업 살리기
    Ⅰ. 한국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의 특징적 현상


    Ⅱ. 한국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의 특징적 현상


    Ⅲ.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Ⅳ.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열위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


    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증가문제에 대하여 노사정의 각 주체별 해결방안


    Ⅵ.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기 위한 노사정의 주체적 해결방안


    Ⅶ. 노동시장인프라의 정비를 위한 과제와 이에 대한 노사정의 대응 방안



    Ⅷ. 근로자의 생애학습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노사정 과제



    Ⅸ. 근로자의 생애학습 구축 사례
    본문내용
    정부의 자동차산업 살리기
    제 4장.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과 변화

    Ⅰ. 한국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의 특징적 현상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먼저, 산업별 고용 구조에서 볼 때 취업자 분포와 고용증가율 모두 농림, 어업, 광공업은 감소추세이나 서비스업은 증가추세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산업별 취업구조가 점차 옮겨가고 노동이동이 촉진되었다. 직종별 취업자 수 추이에서는 서비스종사자와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의 수의 증가도 현저하게 두드러진다. 한편, 취업계수(실질 GDP 1억원당 취업자 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취업형태별 고용구조는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으며,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역시 OECD국가들의 평균적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고용이 급증하고 대기업 고용비중이 축소되는 노동시작의 구조변화가 있었다.

    Ⅱ. 한국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의 특징적 현상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이 둔화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감소하며 이러한 추세는 저출산 및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며 점점 진전되고 이런 고령화 사회의 진전은 노령인구의 부양 부담을 한층 가중시킬 전망이다. 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아져 고용률은 꾸준히 떨어져 OECD회원국에 비해 낮다. 이는 일자리 공급의 확대가 국가의 시급한 과제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성별 고용현황을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대표적인 국가로 지적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의 심각한 취업난을 들 수 있다. 학력별로는 저학력계층의 상당수가 구직을 포기하거나 실업상태에 빠져있고, 경기침체기에 저학력 빈곤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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