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학] 이주아동들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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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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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사회학] 이주아동들의 권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서론 - 들어가기

본론 - 논의 전개하기

1. 이주아동의 개념과 유형

2. 이주아동들의 법적 권리에 대한 한국사회의 현실

3.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의 법적 근거와 내용

1)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 이주아동의 기본권

2) 국제법상 인정되는 이주아동의 인권

① UN 아동권리협약

②UN이주노동자권리협약

4.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개선 방안

1) 국적과 영주권(체류권) 확대

2)가족결합권의 보장

5. 사례제시

1) [인권 OTL] 쓰린 새벽의 아이들 [2008.05.02 한겨레21 제708호]

2) 국적 없이도 삶의 권리를 [2009.01.02 한겨레21 제742호]

3) ‘이주아동 인권 보호’ 한 발 앞으로 [2009.09.25 한겨레21 제779호]

4) 이주아동보장법 입법 놓고 난상토론 [2009-12-15 연합뉴스]

5) '슬픈 어린이날'은 그만...이주아동권리법안 마련되나? [2010/05/05 문화저널21]

결론 - 마무리하기

본문내용

서론 - 들어가기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본은 생존을 위한 방책을 스스로 터득해나가기 시작하였는데 초기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예가 저임금 국가에서 직접 인구를 끌어들이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국가로 가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이주노동자라고 불렀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떠오르는 제도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를 이동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은 이주 국가와의 문화적, 사회적 충돌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고, 결국 자본은 스스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차츰 변화되어 갔다.
그러나 자본의 이동과 관계없이 세계화, 지구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이주노동자의 이동은 여전히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들이 단시간에 빠르게 유입됨으로써 한국사회 역시 과거의 단일국가가 아닌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사회는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것으로 인한 많은 변화에 대해 우리사회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에 대한 한 예로써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꾸려진 가정의 자녀보다도 더욱 열악한 상태의 성장 환경에 처해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결혼 자녀와 이주노동자 자녀 모두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공통점을 지니기는 하지만, 전자의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반면 후자의 경우의 부모는 거의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두 집단의 성장과정의 양상은 크게 차이가 난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한국에서 신분이 제대로 보장되어있지 않은 이주노동자들 중 특히 그들의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내에서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또한 그 차별로 인해 어떤 점들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비단 이주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한국 사람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한 어떤 정책들이 이주노동자들을 규제하고 차별하는지 알아보는 동시에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는 단순히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화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 역시 외국인 노동자의 위치가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그러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차별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기 위한 과정이 될 것이다. 이제 세계를 민족, 국가로 구분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그들을 향한 시선을 고쳐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이주아동합법체류보장촉구연대,「‘이주아동과 그 가족의 권리보장법’ 공청회」, 이주아동합법체류보장촉구연대, 2006
국회민생정치연구회,「이주민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국회민생정치연구회, 2006
국회의원 고경화,「‘이주민가정과 아동의 보호’ 관점에서의 이주노동자 정책방향 모색 : 이주민가정, 새터민가정의 보호를 위한 정책 간담회」, 고경화의원실 , 2006
정상우,「‘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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