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들어가면서
2. 한일 국교정상화 사건 일지
Ⅱ. 성장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신념체계
1. 경제관 : 경제제일주의
2. 세계관 : 대일인식
3. 민족관 : 민족중흥주의
4. 국가관 : 권위주의적 리더십
Ⅲ. 정책결정과정에서 박태통령의 영향 및 역할
1. 실리주의적 사고와 우호적 대일인식을 바탕으로 한 조속한 한일 회담 타결 재개
2. 경제제일주의에서 비롯된 협상 추진
3. 민족중흥주의와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강경진압과 체계 개편
Ⅳ. 결론
※참고문헌
외교 정책 과정에서 정책결정자의 영향은 외교 정책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국가 간 외교 정책의 만남 과정에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결과를 보완 설명할 때 정책결정자의 영향은 더욱 분명해 진다. 이는 정책결정자의 생물학적 특성 혹은 인지심리적, 사회심리적, 정치사회적 특성 등이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쳐 비합리적이고 비제도적인 측면을 파악하는데 더욱 유용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근래에 들어 일본군위안부 문제 혹은 일본군징용 문제 등 한일 간의 과거 청산 문제가 다시 붉어져 나오면서 한일국교정상화가 도마 위에 올라갔다.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평가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당시 협상의 여지가 있고 더 신중했어야 하는 문제를 날조하여 반쪽짜리 외교였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당시 양 국의 국가원수에게 그 화살이 돌아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하지만 아베신조를 중심으로 한 기존 연구들은 많으나 한일국교정상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 즉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박정희는 한국전쟁 전후를 기점으로 현재의 한국이 있기까지 많은 역할을 수행해 온 대통령이다. 특히 경제부분에 있어 그의 능력과 업적에 대해서는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다. 수출지향형 경제 모델을 이용하여 1945년 광복이후부터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원조 선진국'으로 탈바꿈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문제는 당시 한일국교정상화 과정이 '굴욕적'이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협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박정희 개인이 갖는 특성이 일본을 배경으로 한 점이 많았기에 ‘한국 대 일본’의 협상이었다기보다는 ‘박정희 대 일본’의 협상이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박정희 개인적 수준이 한일국교정상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장은 그가 시행한 정책들이 개인의 성장 및 교육배경과 성향에 기반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박정희의 인물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가난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그는 경제관념이 투철하게 형성된 한편, 일제식 교육 환경 아래서 친일적인 대일인식을 형성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그의 리더십은 민족부흥 즉, ‘민족이 하나가 되어 나라를 살려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완성시켜주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는 국가관을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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