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본론
1장. 북한 군사중시정책 결정 요인분석
1)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정책특징
2) 대외요인
3) 대내요인
2장. 북한의 군사중시정책의 산물
1) 핵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2) 북한 경제의 피폐
3) 과중한 국방비 투자
4) 체제위협
3장. 북한의 군사중시정책이 동북아 질서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질서- 역내 경제통합 저해
2) 안보질서
결론
1. 정부로서의 대북정책 방향 제시
2. 국방(군)으로서의 대북정책 방향
3. 국민으로서의 대북관, 안보의식
1) 핵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2) 북한 경제의 피폐
3) 과중한 국방비 투자
4) 체제위협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
-평화를 파괴하지 않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는 원칙
-북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시도하지 않는 흡수통일 배제의 원칙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 기본 합의서”에 따라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원칙
한미일 3국은 북한문제의 처리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한반도의 긴장완화, 다국간 안보 및 경제협력 등과 같은 포괄적인 안보 문제에 있어 친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북 핵 실험 이후 3국의 안보관련 고위급회담을 4차례 실시.
-북한의 핵 미사일 및 기타 위협적인 무기개발계획이 한미일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인식.
대북정책에 관한 협의와 정책조정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