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가족연구]가정폭력-부부강간과 남편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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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가족의 법적 해체 : 이혼
◈ 가족의 정서적 해체 : 가정폭력
◈ 부부강간
◈ 남편살해
◈ 토론
가정폭력 : 부부강간과 남편살해
◈ 주제선정
전통적 가족모델의 위기 : 경제위기, 이혼급증, 여성의 사회 진출 →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가 폭력으로 이어짐 → 친애적 가정의 위기
가정이라는 공간의 이중성 : 지극히 사적인 공간 / 이데올로기적 특성으로 인해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
따라서 가정 내 폭력은 공적인 사회문제로 담론화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갖는다.
◈ 가족의 법적 해체 : 이혼
한국의 이혼법과 여성: 외국의 파탄주의 / 한국의 유책주의(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음 : 거의 여성이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여성에게는 거의 불가능함, ‘참고 살자’는 인식)
가부장적 이혼법과, 경제적 약자로서의 위치 때문에 피해자인 여성은 쉽게 소송을 걸지 못해 왔다. 따라서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의 가족법 개정 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고(공헌도에 따라 최고 남편 재산의 50%를 분할 받게 됨), 또한 여성의 자아의식과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기피하지 않게 되었다.
이혼사유 : 성격차이, 경제문제, 외도, 시댁과의 갈등 등이 표면적 사유가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혼사유로는 폭력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다(원고가 여성인 경우 10명 중 8~9명이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