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10대 성폭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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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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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10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 10대 성폭력. 그 실태 (기사 모음)

: 10대 성범죄의 특징
10대 성범죄. 그 문제는?
청소년 성범죄 증가 이유

: 대책마련

본문내용

-집단의 놀이
성을 놀이나 오락거리로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혼자가 아니라 집단으로 성폭행을 함으로써 유대감을 형성한다. 문제는 이렇게 집단적인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고통은 배가 되지만 가해자들의 책임감과 죄의식은 분산될 수밖에 없다.
호기심으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범죄 행위라는 것에 대한 자각을 못하고 점점 강도가 세진다. 또한 아이들이 이러한 행위에 대한 자각이 충분히 갖추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겁 없이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10대 성범죄. 그 문제는?)
사회적)
예컨대 바늘 도둑일 때는 무조건 다 용서를 해주고 귀가조치 시키는 게 우리나라 소년 사법의 특징.
성폭력인 경우에 아주 죄질이 나쁘지 않다면 대부분은 미성년자고 불구속 상태니까, 특히 14세가 안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신고하더라도 접수조차 되지 않는다.
촉법 소년은 죄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보호처분(그림 자료: 촉법소년 보호처분)을 받도록 되어있지만 조사단계에서 훈방되거나 보호자 보호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정말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 형사학법체계의 개입이 중요하다.

개인적)
소년 사법제도의 중요한 원칙은 ‘선도와 보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가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아이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다.
무조건 사태를 축소 부인하려는 부모들과 관대한 법과 제도 속에서 아이들이 책임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사회문제 #성폭력 #대 #사회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