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FTA 특징
1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의 장점
2) 다자체제의 한계극복
3).FTA의 대상은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 장벽.
Ⅲ. 우리나라의 FTA현황
1-현제상황
그림에서 나오듯
1. 한-칠레 FTA
1) 칠레 개요
2) 발효 이후의 성과
서명·타결된 FTA
①한-미 FTA
현재상황
인도
1. 한-싱가포르 FTA
2. 한-ASEAN FTA
3. 한-EFTA FTA
4. 그 외에 추진중인 FTA
1) 한ㆍ멕시코 SECA(전략적경제보완협정)
2) 한ㆍ캐나다 FTA
3)EU와 FTA
Ⅳ.
한국의 FTA전망
①한-일본 FTA
②한-중국 FTA
③한·중·일 FTA
Ⅴ.결론
1. 한-칠레 FTA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ㆍ칠레 FTA는 1999년 협상을 개시하여 2003년 2월에 정식서명, 2004년 4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FTA 첫 상대국으로서의 칠레는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무역ㆍ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거대한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역할이 기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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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와의 FTA는 전 산업을 자유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와 투자 및 통상규범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칠레는 현재 캐나다, 중미, EFTA, EU, 멕시코, 미국 등과도 FTA를 이미 체결한 국가이므로 동 FTA의 체결은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우리 기업의 차별적 경쟁요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1) 칠레 개요
우리나라가 칠레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동(銅)ㆍ아연 등 광물 원자재와 펄프, 돼지고기(삼겹살), 포도 등이다. 지난해 상위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입의 91%에 달했으며 특히 동 관련 품목은 60% 이상을 차지했다. 수출품은 석유제품과 승용차, 전자제품, 철강재 등이며 10대 상위 품목이 전체 수출의 72%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보일러용 부속기기가 수출품에 새로 진입했고 석유제품은 승용차를 제쳤다.
최근 발생한 칠레 강진 여파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차질 및 국내 물가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피해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 포도, 펄프 수입의 경우 칠레산 비중이 국가별 순위에서1~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출의 경우 보일러용 부속기기를 제외하면 7~39위 수준이다.
2) 발효 이후의 성과
한ㆍ칠레 FTA가 발효된‘04년도 에는 전년대비교역량 이 30.5% 증가 한 26.4억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