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 론
2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개념
3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배경
4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방향
5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대 효과
6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상 문제점
7
4대강 국민의식조사
8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찬성 의견 및 이유
9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 및 이유
10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의견
11
결론
12
참고 자료
“일자리 창출 위한 뉴딜” 정부 입장 무색
50대 이상선 찬성이 45.6% 상대적 우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4대 강 정비사업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았다. ‘반대’가 51.6%(매우 25.7%, 대체로 25.9%)로 ‘찬성’ 37.1%(매우 7.7%, 대체로 29.4%)를 크게 앞질렀다.
특히 이 사업에 거부 반응을 보인 응답자들은 경제적 효용성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선전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일단 찬반 평가는 응답자의 거주지역별로 뚜렷이 갈렸다. 대구·경북에서만 찬성이 46.3%로 반대(44.3%)를 약간 눌렀을 뿐 광주·전라(찬성 29.7, 반대 58.1%)와 서울(찬성 32.9%, 반대 55.0%)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가 찬성을 압도했다.
세대와 학력, 소득에 따라서도 평가에서 상대적 차이를 보였다. 50대 이상(45.6%)과 고졸(40.2%), 월평균 가구소득 150만∼249만원(46.9%)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찬성이 많았다. 반대는 30대(63.0%)와 대학 재학 이상(59.5%),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350만원 이상·63.2%) 많았다.
반대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적 효과가 없어서’(29.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27.1%)나 ‘다른 정책 집행이 급하므로’(17.9%)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요약해 보면 경제적 타당성도 적고 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14조원 정도를 들여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정비할 계획이다.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20만개) 등이 주목적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비롯한 반대론자들은 홍수나 수질 문제가 4대 강 본류가 아닌 지류나 지방하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 생산적 일자리가 아니라 일용직 위주라는 점 등을 앞세워 4대 강 정비사업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 많은 국민이 비판론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았다. 반대 응답자 중 12.3%가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9.7%가 ‘정책 방향이 싫어서’라고 각각 이유를 들었다.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로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4대 강 정비에 ‘올인’하는 듯한 정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배경 및 해외 사례 벤치마킹;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
정부 발표 자료, 1215(석간 본문) 정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추진(하천계획과)
정부 발표 자료, 1215(첨부_1)_4대강_살리기_프로젝트_개념도
정부 발표 자료, 1215(첨부_2)_사업시행_전후_예시도
최병성. 강은 살아있다. 2010 황소걸음
김상화. 강은흘러야한다. 2009. 미들하우스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 (2009)
환경운동연합. 재앙의물길 한반도대운하. 2008. 도요새
이병담.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2007. 모아북스
선대인 저, 위험한 경제학, 2009, 더난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