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유력 시나리오 분석
3.결론
-은행을 포함한 예금 취급기관 및 계열회사의 대고객 업무와 무관한 트레이딩 계정거래의 금지
-동 회사의 해지, 사모펀드에 대한 소유, 운용, 투자의 금지
-비은행 금융회사의 트레이딩 계정에 대한 자본규제 및 상한선의 설정
-은행 및 비 은행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10% 상한선 도입.
제안 배경
위험투자와 대형화를 억제함으로써 대형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험을 완화하려는 의도.
국내파급효과(장점)
-대형화가 억제->국내 금융산업의 국제화, 외형경쟁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완화
-시장집중도 하락->금융회사간의 경쟁을 촉진->금융소비자의 후생증가
-투자제한조치->국내 금융회사의 수익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
국내파급효과(단점)
-단기적으로 국내투자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투자자금 회수에 따른 일시적 자금유출 문제 유발
-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민영화와 외화 유동성에서 문제가 발생 가능.
주요시나리오 진행방식 특징
과점 주주그룹 형성 컨소시엄을 구성해 각각 우리금융 지분 5~10%를 인수
컨소시엄(국내 연기금, 국부펀드, 국내외 기관투자가, 외국계 금융기관 등) 단일최대주주의 횡포 방지
지배주주형태의 탈피로 글로벌 스탠다드 형성가능
완전분산매각 5%미만 단위로 전체 지분을 한꺼번에 쪼개어 매각 1. 조기 민영화 가능
분리매각 계열사를 우리은행과는 별도로 떼어내어 매각 그룹 내 무형의 가치 및 시너지 효과 상실
중복사업인 지방은행들은 매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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