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한 경영자 측의 입장-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4632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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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한 경영자 측의 입장-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46321-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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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한 경영자 측의 입장-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46321-0005.gif)
![[노사관계론]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한 경영자 측의 입장-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46321-0006.gif)
![[노사관계론]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한 경영자 측의 입장-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46321-0007.gif)
![[노사관계론]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한 경영자 측의 입장-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46321-0008.gif)
분야
docⅡ. 원칙적 합의 사항
Ⅲ. 성장과 분배간의 대립
1. 지금은 분배를 논할 때가 아니다.-파이를 키워야 한다.
2. 분배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파이를 나누자
1) 비정규직 차별 철폐
2)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완화
3)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애로 계층의 고용 촉진
4) 사회 안전망의 확충
Ⅳ. 신뢰의 노사문화 확립
Ⅴ.결론
2004년 2월10일 실업문제를 해결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체결되었다. 협약은 성장을 통한 고용의 양 증대와 분배를 통한 고용의 질 개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주도의 고용창출, 논의의 전제가 될 신뢰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첫째, 청년실업과 고용구조의 질적 악화라는 사회적 의제를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 통해 해결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 둘째, 노조는 기업투자활동 확대가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원동력임을, 기업은 고용인들의 노동안정성이 중요한 이슈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먼저 성장에 주력하여 사람들에게 분배될 몫을 증대 시켜야 한다는 논리와 분배를 우선하여 소비자의 구매능력을 증대 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논리의 대립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삼자가 일자리창출에는 기업의 성장이 주요 대안이라는 원칙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항의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는 충돌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주요 조항들을 경영자입장에서 볼 때 그 해석에서 노조와 정부와 공통적인 사안과 차이점이 있는 사안을 구별하여 파악한 뒤 그 차이가 극복이 가능한 수준인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이 협약이 현실적으로 삼자간의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Ⅱ. 원칙적 합의 사항
노사정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은 기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였다.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에 대한 소론-우인호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안'협약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과 정책과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입장
노동시장 유연성관련 Forbes지 기사에 대한 경총 견해 2003.02.06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계 정책 제언 2004.01.27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과 정책과제
신문 자료: 한겨레-금융노조의 정규직 임금동결 • 비정규직 차별 철폐안 무산… 세계노동절을 계기로
돌아본 노동자의 분열
매일 경제- 생산성보다 높이 뛰는 임금
노동동향- 임금동향 강승복
산업연구원 자료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이후의 과제 박태주 2004
삼성경제연구소 자료: 인력구조조정의 부작용, 극복방안 강우란 2003
한국노동연구원 자료:고용 유연화와 인적자원관리과제 김동배 2004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 실태와 정책과제 조용진 2001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정년연장 정부방침에 대한 업계의 건의 2004 1.20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평가분석 김주성 2003
노동부 자료: 사례로 알아보는 임금피크제 메뉴얼
관련 사이트: 경총;www.kef.or.kr
노동부: http://www.molab.go.kr/source/intro/
http://www.yeoza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