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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 은행세(Bank Le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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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경제] 은행세(Bank Levy)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은행세의 개념
    2.은행세의 도입배경
    3.세계각국의 반응
    4.긍정적 효과
    5.부정적 효과
    6.한국의 상황
    7.결론
    본문내용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은행세 부과 방침 밝힘

    금융위기 때 국민의 세금을 수혈받아
    살아난 은행들이 다시 거액의 보너스
    잔치를 벌여 논란, 이에 대해 미국 국민의
    은행세에 대한 찬성 여론은 급격히
    증가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은행세의
    발표로 지지율 상승

    영국은 은행세 도입찬성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이 함께 도입하자고 한발 더 나섬


    공통기준을 만들 때 지켜야 할
    8가지 원칙도 발표하는데, “국제적인
    조율이 필요, 수익은 해당 정부가 사용,
    시스템 위험과 관련된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 등의 내용이 있음


    캐나다는 다른 나라처럼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만큼 국내 은행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생각이 없다고 밝힘


    6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주최국이기도 한 캐나다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은행세 도입은 주요 이슈가 아니라며 선을 그음
    #공공경제#Bank#은행세#Levy#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