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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론] 한국의 은행세 찬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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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금융상품론] 한국의 은행세 찬반 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의 은행세 도입 입장
    (찬성)



    2. 금융권의 은행세 도입 입장
    (반대)
    본문내용
    금융권의 입장

    은행세는 중복규제

    한국의 경우 이미 예대율 규제나 대손충담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조치가 필요한지 의문
    이미 예금보험과 1997년 이후 조성된 특별기여금이 있는 상황에서 은행세의 도입은 과다한 부담이며 중복규제라는 입장

    메가뱅크추진의 어려움

    대형 금융회사를 겨냥한 금융안정분담금 제도는 메가뱅크의 추진에 영향
    금융권의 입장

    외은지점의 반발

    국내 기반이 약한 외은지점의 경우 외국자본의 의존성이 높음
    은행세가 부과되더라도 국외 금융회사를 통한 외국자본 유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

    본래 취지의 실현 가능성 의문

    국내은행의 경우 대부분의 자금을 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예금부채의 조달비용이 상승할 경우 대출금리의 상승 우려
    이는 은행세의 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 시키는 결과

    금융권의 입장

    전세계적인 자본이동의 우려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 적용시 금융회사에 유리한 국가로 자본의 급격한 이동에 따라 세계금융이 다시 혼란에 빠질수 있음
    자산간 신용등급 및 부채유형간 위험 차이를 세율에 반영하는 공통된 조세체계확립의 선행이 필요

    #은행세#금융상품론#찬반#상품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