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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권력형 비리의 갈등론적 고찰 -최근의 스폰서 검찰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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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문제] 권력형 비리의 갈등론적 고찰 -최근의 스폰서 검찰 사건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설명
    1.1. 부패의 정의
    1.2. 권력형 부패

    2. 검찰부패의 실태
    2.1. 일반 사례
    2.2. PD수첩 사례

    3. 기능론과 상호작용론, 갈등론적으로 본 원인
    3.1. 기능론적 원인
    3.2. 상호작용론적 원인
    3.3 왜 갈등론인가?
    3.4. 갈등론적 원인
    3.4.1. 사회구조 근본적 속성
    3.4.2. 마르크스 '상품의 물신화'
    3.4.3.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착취
    3.4.4. 허위의식
    3.4.5 검사 스폰서의 관계를 검찰 내부적으로 일반화

    4. 갈등론으로 본 해결책
    4.1. 도입
    4.2. 허의의식을 반헤게모니 형성으로 해결
    4.3. 지배와 피지배 의식 개선
    4.4. 제도개혁
    4.5. 결론

    본문내용
    3.4.2. 마르크스 '상품의 물신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를 '상품의 물신화' 사회로 명명하였다. 상품의 물신화라는 것은 상품이란 교환 가치를 소유하는데, 그런 능력을 갖게 됨은 순전히 물질적 노동과정에 힘입은 덕분이다. 그러나 상품이 노동과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스스로가 교환가치를 함유한 것으로 보여지는 데 이런 현상이 곧 상품 물신화이다. 그 결과로 물신숭배는 교환가치의 원천인 노동을 사람들 사이의 물질적인 관계로 만들어 버린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를 사물들의 관계로 생각하게 된다. 즉, 인간의 사회적 행위가 사물의 행동으로 평가를 받고 지배를 당하게 된다. 고창택,「물신숭배, 사물화 그리고 기호화」, 한국국민윤리학회, 1997, pp. 91-92.
    갈등론에서 본 사회에서는 이처럼 그 사회 속의 인간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이 된다. 이렇게 사회에 만연하는 비인간적인 속성이 곧 사회문제의 뿌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이를 두고 사물의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번 검찰의 부패 사건도 검사들도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상품의 물신화' '비인간화'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존재였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정의 실현을 가장 큰 가치덕목으로 해야할 이들이 갈등론의 구조 속에서는 사회의 정의 실현보다는 자신의 이익 추구, 부의 축적과 같은 물질적 가치들을 더 원하게 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3.4.3.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착취

    검찰과 스폰서의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을 착취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검찰은 법집행에 있어서 유일하게 기소권을 가진 집단으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매우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경찰기관보다 상위의 조직이라는 대접을 받고 있다. 이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가치소유의 측면에서 보면 확실한 다수집단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체 사장 정씨는 진주, 경남지역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정도의 재력가였다. 그는 재력 자체의 권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권력기관과 결탁하여 강한 정치적 권력을 새롭게 얻어 더욱 강한 힘의 철옹성을 구축했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검찰이나 스폰서 노릇을 한 재력가들에 비해 적은 가치를 가진 소수집단으로, 이들의 착취를 당한다. 언뜻 보기에는 검찰과 스폰서의 긴밀한 결탁은 단지 그들의 도덕성 문제일 뿐 일반 국민을 소수집단화하여 그들을 착취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법집행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일반 국민들은 명백히 피해자이며 착취당하고 있다. 법집행에는 반드시 집행의 대상이 있고 이해관계자가 있기 마련이다. 검찰이 스폰서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은 법집행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주겠다는 암묵적 약속이고, 실제로 그러한 상호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가 스폰서들로부터 나왔다. 스폰서가 이런 식으로 이득을 얻게 되면 당연히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일반 국민은 정당하게 법적으로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착취당하게 된다. 그리고 검찰은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 스폰서의 법적 이익을 도모해 줄 것이고, 스폰서는 이러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검찰의 스폰서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다.



    3.4.4. 허위의식 전대영, 같은 논문
    21세기 정치연구회,『정치학으로의 산책』, 한울아카데미, 2005 참조.


    허위의식이란 자신의 존재 기반인 현실로부터 떨어져 있어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
    참고문헌
    게오르그 루카치 저, 박정호, 조만영 역,『역사와 계급의식 : 맑스주의 변증법 연구』, 거름, 1993
    고창택,「물신숭배, 사물화 그리고 기호화」, 한국국민윤리학회, 1997.
    전대영,「권력형 부패 방지를 위한 처벌의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5
    차경수 외,「現代社會의 諸問題」,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2005,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


    #사회문제#갈등론적#권력형#스폰서#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