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개관
◎ 쿠바 사태에 대한 시간 순차적 상황
◎ 연구 방법에 대한 제안
● 모형 1: 합리적 정책
◎ 구체적 명제
● 모형 2: 조직 과정.
● 모형 3. 관료주의적 정치
◎ 쿠바의 미사일 위기 사례에서의 관료주의 정책
1) 발견의 정치학
2) 쟁점의 정치
● 결론
◎ 외교정책 결정이론에 대한 발표조의 입장.
● 모형 2: 조직 과정.
◎ 정책결정의 행위자 : 조직의 산출로서의 정책.
◎ 유형 :
a. 한 국가가 A라는 유형의 업무를 수행
- 국가의 구성요소는 과거에도 이 업무와 별차이가 없는 업무를 수행했음에 틀림없다.
- 업무수행을 위한 일상업무 체계를 확립시켜 놓았을 것이다.
b. 어떤 특정한 시점에 하나의 정부는 확고한 조직의 집합으로 이루어져있다.
c. 각 조직은 현존하는 목표와 프로그램,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다.
d. 정부의 행위상의 특성은 확립된 일상업무 체계와 정부 지도자의 선택으로부터 나온다.
◎ 명제
1. 조직의 업무조직 업무의 세부사항은 조직을 일상업무 체계에 의해 지배적으로 결정.
a. SOPs(표준작업절차)는 표준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일상업무 체계를 구성한다.
- 수많은 보통사람이 기본 자극에도 반응함으로써 다양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
- 규격화된 역량은 표준화가 필요.
- 표준적인 특성에서 벗어난 경우는 종종 느리게 처리되거나 부적당하게 처리된다.
b. 한 레파토리에서 짧은 목록의 프로그램으로 선택된 복잡한 업무
- 실행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짜여진 적이 없다.
- 과거에 개발된 레파토리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일 뿐이다.
c. 레파토리는 편협한 조직에 의해서 그 조직이 규정한 표준적인 각본을 위해서 개발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을 다루는데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종종 잘 맞지 않는다.
d. 조직의 주요 업무는 직선적으로 변한다. 행위는 t-1시간의 행위와 별로 차이가 없고 t+1은 현재의 행태와 단지 약간만 다를 뿐이다.
- 조직의 예산은 점진적으로 변하기에 1년 전의 예산을 기초로 삼아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즉 거대한 예산의 변동은 제한되어야한다.
- 조직의 투자는 객관적인 비용이 이익을 능가하는 점에서 투자가 감소되지는 않는다. 조직은 채택한 과제가 손실지점을 훨씬 넘어설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