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정리] 한국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경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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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에스핑앤더슨의 삼분법과 분류기준 - 생략
3.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경험적 고찰
1) 탈상품화
2) 계층화
3)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
4) 가족주의
4. 결론
- 에스핑앤더슨의 기준을 중심으로
출처: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Ⅰ》, 남찬섭, 2002, 인간과복지
1. 서론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규정⇒ 첫째, 국가책임강화론(김연명). 둘째, 신자유주의론(조영훈).
김연명 = 경제위기 이후 복지개혁이 국가, 시장, 가족의 세 주체 가운데 국가의 역할을 보편주의적인 방향으로 크게 성장시켰으며, 앞으로의 한국복지체제는 자유주의 유형과 보수주의 유형이 함께 존재하는 ‘혼합형’이 될 것이라고 전망.
조영훈 =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을 대표하는 생산적 복지는 저소득층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활성화에 초점을 둔 것이며, 민간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고, 영미식의 노동을 통한 복지를 강조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복지개혁은 신자유주의적인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의 복지체제는 자유주의 유형에 가까워질 것이라 전망.
두 논문은 암묵적으로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분류기준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즉, 김연명은 에스핑앤더슨의 기준 가운데 계층화에 있어서는 상당 정도 보편주의화가 진전된 것으로 그리고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에 있어서는 국가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며, 조영훈은 계층화에 있어서 공공부조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근거로 자유주의적 계층화가 크게 진전된 것으로 보며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에 있어서는 시장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