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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론] 뉴스타트(New- Start) SALT(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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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국제협상론] 뉴스타트(New- Start) SALT(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The Board 협상환경

    1. Background

    2. Setup
    1) New - START 의 배경

    2) New - START 특징

    3. Checklist
    1) 행위자의 특징

    2) 논점의 특징

    Ⅱ. The Players & Stakes 행위자 및 사안의 중요성

    1. The Players
    1) 주권국가로서의 협상가
    2) NEW START에 대한 공화당의 입장
    3) 지도자의 헌신

    2. Stakes
    1) 고위 정치

    2) 위기효과

    3) 파급 효과

    4) 이슈에의 의지

    5) 국내 행위자들의 관여

    6)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국내 정치

    Ⅲ. THE MOVES 전략

    1. 유산
    2. TWO LEVEL
    3. 합의영역
    4. 게임이론
    5. 결정구조도

    Ⅳ. THE OUTCOMES 결과

    1. 결과
    2. 의의
    3. 한계
    4. 영향



    본문내용
    2) 위기효과
    전략무기감축협상은 단순히 미국과 러시아 두 국가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지만 협상의 파급효과는 단순히 협상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 냉전 체제에서는 자본주의-공산주의 양대 진영에 속한 대다수 나라들이 각각 미국과 소련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보호 아래 있었다. 따라서 핵무기 개발의 동기가 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핵 종주국의 감시와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냉전체제가 급속히 해체되면서 ‘진영 논리’에 따른 핵우산 제공이 불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분쟁국들의 안보 불안감이 높아졌고, 오히려 냉전시대보다 더 많은 나라들이 핵 야망을 갖게 됐다. 핵 독과점 시대에서 핵 다극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오늘날 핵무기 확산의 특징은 이념 대립보다는 분쟁 대상국끼리 서로 군비경쟁을 벌이는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전략무기감축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억제책이 없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메데베데프 대통령의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된 것이다.

    3) 파급 효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조현연), '미국의 동유럽 MD 철회, 동아시아로 확대돼야', 2009-09-18


    양국이 맺었던 제1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Ⅰ)의 15년 유효시한이 2009년 12월 5일로 만료된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하고 나선 오바마 행정부는 핵군축 협상에 적극적이다. 러시아는 오바마의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조건’을 달고 있다. 핵심 문제는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계획이다. 러시아는 이 계획이 철회되지 않으면 동유럽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재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를 핵군축 협상과도 연계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체코, 폴란드에 건설하려던 미사일방어(이하 MD)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동유럽 MD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이란의 위협은 명분일 뿐 체코, 폴란드 등에 MD 관련 레이더 기지와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을 겨냥한 거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따라서 전략미사일감축협정 이행은 중단되고, MD를 무력화할 새로운 탄도미사일 개발 경쟁이 벌어지는 등 ‘신냉전’이 도래하지 않는가하는 우려까지 낳았다. 핵없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밝힌 오바마로서는 그런 비전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동유럽
    참고문헌
    책
    이상현, 「오바마 행정부 외교정책과 한미관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

    기사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조현연), '미국의 동유럽 MD 철회, 동아시아로 확대돼야', 2009-09-18
    한겨례, 미-러 민간 핵협정 부활 ‘눈앞에’, 2010-05-11
    한겨례, 다시 찾아가는 ‘슈퍼파워’, 2010-04-25
    뉴시스, 美·러, 무기급 플루토늄 68톤 폐기 합의안 서명, 2010-04-14
    재경일보, 미·러 핵감축 서명…10년간 효력, 2010-04-09
    민중의 소리, 오바마의 '핵드라이브', 알고 보니 '사기극'?, 2010-04-11
    voanews, 러시아와 역사적인 ‘핵무기 감축협정’ 서명, 2010년 04월 09일
    voanews, 미국 - 러시아 전략무기 감축협정 합의 소식 크게 보도, 2010년 03월 25일
    경향신문, 미, 핵감축 대비 ‘신속 타격 미사일’ 개발 ,2010-04-09
    radiokorea, 04월 09일 주요 신문 종합 , 2010/04/09
    한국일보, 美 "어둠 속에서 나와라" 핵보유국들 압박, 2010/05/04
    SBS, 북, "핵무기 늘리겠다" 반발…미, '비핵화' 촉구, 2010-04-10
    세계일보, 美·러 전략무기 감축속 核전력 증강나선 중국, 2010-04-25
    세계일보, 47國 정상, 核테러 방지 논의, 2010.04.11
    세계일보, 美 “핵탄두 5113기 보유”… 전격 공개, 2010.05.05
    프레시안, "핵무기 없는 세상? 핵보유국들 먼저!", 2010-05-04
    서울경제, "냉전적 핵군비 경쟁 그만"… '핵 없는 세상' 한발 앞으로, 2010.04.12
    연합뉴스, -2, 2010-05-04
    연합뉴스, "전략무기감축협정 북한과 이란에 압력", 2010-04-22
    연합뉴스, "오바마 외교구상 실천 본격화", 2010-04-14
    연합뉴스, 러' 국민 절반 "美-러 군축협정 금시초문", 2010-05-13
    연합뉴스, 미.러, 새 핵군축협정 내달 의회 제출, 2010-04-21
    조선일보, 전략 核무기 감축, 美·러 새협정 합의,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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