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개인정보 유출의 정의
○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
○ 개인정보 유출의 사례 및 문제점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련법 및 실태
○ 해결방안
○ 고찰 및 참고문헌
: 1994년 발생한 지존파 사건이다. 지존파는 1,365명에 이르는 현대백화점 압구정동점의 고객명단은 확보해서 범행대상을 골랐다. 이 명단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었다.
→ 정부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 옥션 : 당시 전체회원은 186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2008. 2)
: 2008년 2월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인 옥션은 회원ID, 주소, 전화 번호,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됬다. 일부는 거래정보 와 환불정보가 포함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기존 해킹프로그램으로 확인 불가능한 악성변종프로그램과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Fackkr인 해외IP(중국해커)를 이용하여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 4월 현재 옥션 측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난 가운데 2008년 당시의 개인정보 유출 기사 및 언론자료는 모두 삭제되어있고 개개인의 블로거들이 작성하거나 스크랩해놓은 기사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 유명백화점, 포털사이트 등 25개 온라인사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건 (2010. 3)
: 역대 최대규모라 불리는 이 사건은 국내 유명 백화점 인터넷 사이트등 25개의 온라인 사이트의 회원정보 2000만건이 유통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가 2차 유통되어 금융사기등 2차피해가 우려 되고 있다. 경찰측에 따르면 최모씨 ,배모씨등 200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해커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지급하고 국내 25개 사이트의 개인정보 2000여만건을 구입, 인터넷 메신져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1억5000만원을 받고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성태, 현실 정보사회와 정보 사회 운동 (2009,한울)
홍성태, 현실 정보사회의 이해 (2002,문화과학사)
리차드 스피넬로, 사이버 윤리(2001, 인간사랑)
윤영민, 사이버공간의 사회 (2003.한양대학교 출판부)
안철수연구소 - http://home.ahnlab.com/
한국인터넷진흥원 - http://www.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