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책 줄거리
우리나라의 현실
1. 출산 장려 정책
1) 출산비용 부담 정책
2) 보육지원 정책
3) 교육지원 정책
2. 공기업의 혁신
코레일
3. 고령자 신규교용 장려금
고령자 신규고용 장려금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4. 국민 연금제도의 개선
1)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 연금재정의 불안전성 -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과 수급의 불형평성 -
- 세대 간 세대내 분배구조의 불균형성 -
2) 향후 국민연금의 방향
-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
선진국의 사례
① 독일
② 스웨덴
③ 미국
- 세목으로의 국민연금 흡수 -
1. 현황
2. 개선방향
- 현행 납부 보험금 유지와 향후 받을 연금액의 인하 -
1. 현행 납부 보험금(9%) 유지
2. 연금액의 인하
결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쓴 이 책은 머지않아 전 세계적인 고령화문제와 그것이 야기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전 세계가 직면하게 될 폭풍으로 예고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고령화에 저출산 현상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다가올 세대는 거대한 폭풍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 라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거시경제학적데이터들을 근거로 25년 후 재정이 바닥날 정부를 속속들이 밝혀내고 있다. 저자의 주장은 다음내용과 같다.
2030년 미국은 ‘노령화’라는 대 폭풍 에 맞닥뜨리게 된다. 미국 전체는 오늘날의 플로리다주(온난화 기후로 인해 노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보다 더욱 고령화된 나라가 된다. 그리고 거리에서는 어린 아이를 태운 유모차보다 노인용 보행보조기가 훨씬 많이 눈에 띈다. 또한, 2030년까지 은퇴자는 지금보다 2배 많아진다. 65세 이상 노인이 지금은 10명 중 1명꼴이지만, 25년 후에는 5명 중 1명이 된다. 도움을 받아야 할 ‘입’은 쑥쑥 증가하는데 비해 도움이 되어야 할 ‘손과 발’은 조금밖에 늘지 않는다. 특히 2030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후 ‘베이비 붐’ 등에 힘입어 미국의 1950년대 출산율이 아주 높았기 때문이다. 당시 출산율은 4.0 수준으로 부부는 보통 4~5명의 자녀를 뒀다.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2030년이면 최소 70세가 된다. 즉, 이들 대부분은 완전히 은퇴하게 되고, 사회보장제의 수혜자는 당연히 크게 늘어난다. 연금 등 사회적 비용은 지금보다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정부라도 부유하면 걱정은 없다. 그러나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 저자 주장의 핵심이다. 로렌스 코틀리코프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많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든다. 닉슨은 베트남 전쟁 비용을 대려고 국채를 찍어댔고, 레이건은 국가 부채비율을 33% 높였다. 그리고, 아버지 부시는 교묘한 회계조작으로 적자를 감췄고, 클린턴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을 내놨다. 또한, 현 대통령인 아들 부시는 계속되는 감세정책으로 재정적자를 더욱 부풀리고 있다. 미래세대야 어떻게 되든지 아랑곳없이 유권자인 어른들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정책을 폈다는 것이다. 2030년에 갈수록 빚에 쪼들리는 정부는 사회보장비용을 대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탈세에 열을 올리게 된다. 지하경제는 커지고 물가가 오르는데, 돈 가치는 떨어진다. 이에 연금과 이자에 의존하는 노인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젊은 사람들은 ‘노인 때문’이라며 불만을 터뜨린다. 결국, 사회는 불안하고, 범죄는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