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이주노동자 코리안 드림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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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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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론] 이주노동자 코리안 드림과 현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이주노동자란?
2. 이주노동자의 국내유입과정
3. 이주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
4. 이주노동자의 문제점
5. 한국의 외국인력정책 및
문제 해결방안

본문내용

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
1980년대 말부터 국내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과 결혼한 사례도 발견. 그 유형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이 주류를 차지한다.

이로써 점차 한국엔 다문화 가정이 생겼고, 현재도 늘어가는 추세.
합법보다 불법이 많은 사회, 한국
- 전문기술인력 7.4%를 제외하고 산업연수생이 22.4%,
‘불법체류자’라 불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70%를 차지
한국 외국인력정책, 연수제도에 연수가 없다
- 외국인력정책은 ‘외국인 산업 연수생제도’, ‘취업연수제도’.
이주노동자들은 신분상으론 기술배우는 연수생,
실제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
연수생 이탈율 20.4%
산업연수생보다 불법취업자를 자처하는 이유
- 산업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 받지 못함.

외국인 근로자 가정 대부분이 소득이 낮고, 주거 및 학습 환경이 열악. 그 자녀들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 기초학습능력이 낮음
배타적인 한국사회의 특성과 외국인(특히 저개발국)에 대한 지나친 편견으로 인해 일부 학교의 경우 외국인 자녀 입학을 기피하거나 통합교육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 교육부가 03년부터 전,월세 계약서, 이웃의 거주확인 보증서 등의 제출만으로도 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신분 상태로 인해 학교 다니지 못하는 사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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