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와한국의비젼]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관계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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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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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경제와한국의비젼]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관계와 고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금융부문과 실물부문과의 관계
1.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1) 실물경기변동모형에 의한 경기침체 요인분석
2) 세계적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3) 금융을 통해 본 실물경제 회복 방안
2. 기업부문
1) 기업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2)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

Ⅱ. 고용
1. 국내 고용 현황
1) 최근 경제와 고용 상태
2) 우리나라의 고용 구조
3) 고용없는 회복
2. 노사관계와 비정규직
1) 불황기의 노사관계
2) 비정규직 문제

본문내용

3) 금융을 통해 본 실물경제 회복 방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는 마치 빙하기에 접어든 듯한 모습이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침체국면에서 우리 경제만이 아무런 영향 없이 양지바른 곳에 자리 잡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과욕일 것이다. 세계의 주요 연구기관들이 한국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견하고 있고, 금융위기가 실물경기의 둔화로 빠르게 파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올 금융위원회의 소명은 실물부문의 후원자로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실물경기의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최우선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총 1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우량기업의 채권차환물량을 우선 매입할 것이다. 이는 신용위험 증가로 수요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채권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켜 신용 경색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 5,150억원 규모로 조성된 증시안정펀드는 작년 11월부터 매월 1,030억 원씩 주식과 채권에 각각 80%와 20%씩 투자하고 있어 증시 수요기반의 확충과 투자심리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은행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환율상승으로 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신용공여 한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은행들의 외화유치 노력을 촉진하고 외채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중요하다. 그래서 금융부분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은 단순히 실물의 흐름을 반영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돈맥경화’를 해소하고 필요한 부분에 자금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09년 중에 상대적으로 자금압박이 심한 중소기업에 약 5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국책은행, 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3조 1천억 원 규모의 출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정부차원의 노력도 배가하고 있다. 위기상황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량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성장잠재력 훼손을 줄이고, 동시에 부실 부문에 대한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별 전담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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