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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국제결혼의 현황, 정책,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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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정책학] 국제결혼의 현황, 정책,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제결혼의 개념과 특성

    1). 국제결혼의 개념

    2). 국제결혼의 특성

    Ⅲ. 국제결혼의 이유

    1). 우리나라 남성의 국제결혼 이유

    2). 외국여성의 국제결혼 이유

    Ⅳ. 국제결혼의 현황

    Ⅴ. 국제결혼가정의 생활 실태

    1). 가정 내 어려움

    2). 사회에서 어려움

    Ⅵ. 정부의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지원

    1). 1차 지원대책 주요 내용

    2). 2차 지원대책의 주요내용

    Ⅶ. 해외의 결혼이민자 복지정책

    1). 일본의 결혼이민자 복지정책

    2). 대만의 결혼이민자 복지정책

    Ⅷ. 사례를 통한 국제결혼의 문제점

    1).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이 겪는 갈등과 문제점

    2). 국제결혼 자체의 문제점


    본문내용
    Ⅵ. 정부의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지원
    1). 1차 지원대책 주요 내용
    (1) 안정적 체류지원 : 거주자격자의 자유로운 취업 허용, 2년 거주 후 영주자격 부여 (당초 5년경과 필요) ⇒ '05.9.25 시행(법무부)
    (2) 생활정보 제공 : 각 부처 지원정책, 서비스 내용 책자 제작·배포(복지부, 법무부, 문화부)
    (3) 언어 및 문화이해 교육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추진, 한글교재 개발, 지역 한국어 교실 운영(문화부, 여성부)
    (4) 가족관계증진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국제결혼가족의 사회적응 지원 및 가정폭력관련법 개정추진 등(여성부)
    (5) 기초생활보장 및 훈련·일자리 연계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시 여성결혼이민자 소득을 이전소득 산정에서 제외, 자활사업 대상에 포함(복지부), 취업희망자에게 일자리 정보 제공, 고용안전전산망 시스템 개선(노동부)
    (6) 건강·의료 서비스 지원 : 건강보험 홍보강화, 무료진료실시 등(복지부)

    2). 2차 지원대책의 주요내용
    (1)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응 지원체계 구축(여성부, 문화부)
    - 시·군·구별「결혼이민자 지원센터」지정, 결혼이민자 언어교육, 상담, 자녀교육 지원, 자조공동체 조직 등 종합서비스 담당(06년 40개소, 연차적으로 확대)
    - 결혼이민자 교육·상담인력 양성 및 자조집단 지도자 육성 추진
    - 한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강화, EBS를 통한 한글 교육 추진 등
    ※ 한글교재 발간은 여성부·문화부가 협력하여 추진, 언어 및 문화이해 교육은 여성부가 주관
    - 생활, 복지 및 각종 제도 안내 책자 발간·배포(복지부)
    (2) 가정폭력 피해 지원(여성부)
    - 결혼이민자 전용쉼터 확대(’05년 2개소→‘07년 6개소)
    - 기존 쉼터(56개소)의 결혼이민자 상담인력 확충, 법률지원 강화
    - 여성 긴급전화 “1366” 통역언어 확대(베트남어 추가)
    (3) 자녀양육 지원(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 교육청 단위로 방과후 특별교실 시범운영·지역아동센터 이용 개선(’06년), 결혼이민자 자녀 지도실적 학교평가에 반영(’07년) 등 추진
    -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07.2월 고시 예정)
    - 놀이방 개설 및 학습도우미 파견(’06년 하반기) ㄹ.기초생활보장 강화 (복지부, 여성부)
    - 우리나라 국적의 미성년 자녀양육 시 국적취득 전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 포함(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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