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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일본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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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노사관계론] 일본의 노사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역사적 배경

    2. 사용자의 노사관계관리

    1) 사용자 조직
    2) 대기업 사용자의 노사관계관리
    3) 중소기업 사용자의 노사관계관리

    3. 노동조합의 조직과 특성

    1) 노동조합의 조직
    2) 노동조합의 특성

    4. 정부의 역할

    5.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구조
    2) 단체교섭의 절차와 전략
    3) 단체협약의 내용과 관리

    6.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III. 결론


    * 일본의 노사관계 연표
    * 외국의 사례에서의 시사점


    본문내용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1947년 이후 민간부문의 노사관계와는 구분되어 법률 적용을 받게 되었다. 민간부문과는 달리 파업 금지, 조직형태상의 제한 그리고 단체교섭의 범위 한정 등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파업권 등이 문제가 될 경우 노조측은 항상 헌법상의 권리를 내세우며 투쟁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노조 모두 법률주의에 빠져 심한 분쟁상태를 야기하는 부문이다. 특히 모든 쟁의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항상 주요한 쟁점거리가 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근로자는 민간부문의 근로 정책에 비해 고용상태가 안정적이며 조직근로자들이 보수정당인 자민당의 국내외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노조조직률이 가장 높고 투쟁적이다. 이에 정부도 공공노조를 매우 엄격히 다루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불법 파업을 단행할 때는 강력하게 제재해왔다.
    전반적으로 볼 때 노사관계법령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넓게 보장되어 있고, 노조를 보호하려는 행정적, 사법적 관행이 있어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유지되고 확장될 것으로 여겨지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조합들 자신이 이러한 외부적 힘에 의존하여, 조직을 강하게 유지하려는 자조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고 웬만하면 법에 의지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어서 오히려 약체의 노조를 형성하게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5.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구조

    (1) 기업별 교섭단체 교섭

    단체교섭구조는 그 결정요인이 다양하지만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일본의 노동조합은 그 조직기반을 기업 내에 두고 있으므로 단체교섭도 기업별 교섭, 즉 기업별 조합과 그것에 대응하는 개개의 사용자 사이에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의 조사에서 기업별 조합이 전체 조합의 90%를 넘고 에서와 같이, 체결되는 단체 협약 가운데 83.6%가 기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여전히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교섭레벨은 기업별 교섭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교섭구조는 놀랄 만큼의 안정성을 계속 보여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993, 김황조,「단체교섭론」,법문사
    1998, 정동진, 이덕로 공저,「신노사관계론」,법문사
    2001, 이규창 외,「신노사관계론」,법문사
    2003,이종법, 류태모, 윤대혁 공저 ,「노사관계론」,대명



    ￭ 참고 사이트 ￭
    한국경제원 www.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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