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북한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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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소련이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 한반도에서 통일한국정부 수립에 실패하고 미국 주도로 한국 문제는 유엔 총회에 상정되었다. 유엔 총회는 ‘유엔한국위원단’을 구성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했다. 그러나 유엔한국위원단은 소련군의 반대에 직면하여 자유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했다. 유엔 총회는 한국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해 한국 정부가 자유선거가 실시된 지역인 남한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 지역은 전쟁 이후 북한 지역에 국한된 또 다른 총선거를 통해 북한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 유엔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쟁 기간 중 실질적으로 북한 지역을 유엔군이 통치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미국은 한국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이승만대통령은 미국과 유엔참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더 이상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유엔군 사령부는 대북한 민사행정을 위해 북한 통치에 한국 경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북한 출신 남한 거주자들을 북한의 행정 부처에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이미 북한에는 북한 관리들이 모두 피신하여 행정·사법·경찰 조직이 완전히 공백 상태로 남아 있었다. 전쟁 기간 중 북한 지역 통치문제는 법적 문제 뿐만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해 현실적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