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모성보호제도와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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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한국의 산전후휴가의 보장
○근로시간 제한
○ 임산부의 보호
그렇다면 스웨덴은?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 육아휴직제도
그렇다면 스웨덴은?
2001년 8월 14일 근로기준법 개정시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시행하고 있다. 즉, 일반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유롭게 야간 및 휴일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18세 미만자와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간 및 휴일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간 및 휴일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 임산부의 보호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5년 5월 31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는데, 산전전후휴가기간은 산전후를 통하여 90일, 특히 산후에 4일 이상을 부여토록 하고 임산부에 대해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예외로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경이한 근로로 전환하도록 함은 종전과 동일하나, 산전후휴가 중 유급 60일에 대해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을 면하게 하였다. 또한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토록 했다.
그렇다면 스웨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