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찬반 논의
분야
hwp1. 통일이란 ?
2. 최근 재 점화된 통일에 관한 논의
3. 통일의 찬성주장
4. 통일의 반대주장
5. 통일의 찬성·반대 주장 정리
통일이 가져오는 편익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분단 상황에서 치러야 하는 분단비용의 부담이 사라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정부재정 대비 14.7%이다. 통일을 할 경우엔 삭감한 국방비를 복지나 교육 등 다른 곳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물류비의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기존에 비행기나 선박으로만 수출할 수 있던 것들을 기차 등 내륙운송수단으로 대체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하는 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양질의 노동력과 다양한 지하자원 또한 확보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론 기존에 만연한 색깔론의 대립을 종식시키게 하고 다양한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다양성도 기대해볼만 하다. 북한에 보존되고 있는 고대 유적지들을 발굴하여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위험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