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성전환자의 정의
3. 성전환자 즉 트렌스젠더(Transgender)의 개념
4. 문제
5. 성전환 자에 대한 법적인 위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발생원인
1. 선천적 요인설
2. 후천적 요인설
3. 복합적 요인설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시각들
1. 의료계
2. 종교계
3. 문화계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한 외국의 입장
1. 특별법에 의한 경우
2. 판례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세상에는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생식기 중심의 판단에 불과한 것이다. 심리적, 유전적, 호르몬적, 염색체적 성 등을 따져본다면 이 세상에는 완벽한 남성과 완벽한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생식기 중심의 성 판단이 심리적 성과 부합하여, 점차 자라가면서 환경적 요인에 의해 하나의 성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다. 그래서 남성은 남성의 심리상태를 가지고 남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여성은 여성의 심리상태를 가지고 여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전환자들은 이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어긋나 있는 상태로, 육체는 자꾸만 남성이 되어 가는데 반하여 정신은 자꾸만 여성이 되어 가거나 그 반대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점이 어린 시절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춘기를 지나 그 괴리감이 점차 커지면서 커다란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5. 성전환 자에 대한 법적인 위치
대한민국에서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성전환 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춘 자’라는 조건하에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과 개명을 허용하였다. 대법원이 실시한 호적 변경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출생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반대의 성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신체(성기 포함) 역시 반대의 성으로 만들고자 원하여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위 증세가 호전되지 않음으로써 의학적 기준에 맞추어 성전환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그 후에는 자신을 바뀐 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외관과 성관계, 직업 등도 그 바뀐 성에 따라 활동하여 주위사람들도 바뀐 성으로 알고 또 허용하고 있을 것.
일본에서는 성 전환자를 성 동일성 장애를 가진 성적 소수자로 보아 2002년 특례법을 제정하여 성전환자들의 호적정정을 허용하였다. 단, 자녀가 없는 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