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 이탈 주민 현황
3. 북한 이탈 주민은 포용할 필요가 없다.
위장 탈북 - 간첩
탈북자 범죄율 증가
남한 내의 빈곤 문제
4. 북한 이탈 주민은 포용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
통일 후 사회 통합
사회 문제 발생
5. 당신의 생각은?
북한 주민을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
(발표에서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함.)
☞ 법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
☞ 대중적으로는 ‘탈북자’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부정적인 어감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정부에서는 이들을 ‘새 터전에
새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 이라는 뜻의 “새터민”이라 지칭하게 되었다.
☞ 그러나 ‘새터민’이라는 말 또한 탈북자 단체와 일부 한국 사회에서
부자연스러운 용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해외 탈북자가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상황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가급적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① 북한 이탈 주민도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듯이 북한 이탈 주민들 또한
이들처럼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포용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대거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된다면 사회적 갈등이 거의 없으면서 꾸준한 인구유입, 저 출산 방지가 가능하다.
② 통일 전&후의 사회 통합의 중요한 인재
북한 이탈 주민을 통해 북한의 실제 생활 모습과
문화실태를 파악하여 더욱 치밀한 통일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와 양쪽 사회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들은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남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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