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술혁신정책의 필요성
나. 정부개입의 원인(시장실패)
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정책
라. 정부개입의 실패
2.사례의 선정 : 무선인터넷 플랫폼과 국내표준 위피(WIPI)
가. 개념설명
나. 위피의 개발에 대한 정부개입의 배경
다. 정부의 기술혁신정책을 통한 위피 개발 목표
라. 정부의 WIPI에 대한 적극적 지원정책 실시
마. 의무화 폐지논란이 본격적으로 과열
3.기술혁신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가. 위피 의무화 폐지이후 바람직한 기술혁신 정책의 방향
1.1.1.1.1.1. ‘신지소프트’가 국내기술로 개발, '00년 10월 SKT가 채용
1.1.1.1.1.2. WIPI 이전 가장 많이 도입되고, 다수의 컨텐츠 및 개발자를 확보
1.1.1.1.1.3. C++ 기반 VM으로 실행속도가 빠르나, 고기능 게임의 구현에 한계
1.1.1.1.1.4. '01년 8월부터 SKT의 사내벤처인 XCE가 개발한 SK-VM으로 대체됨
1.1.1.1.2. KTF가 채용한 맵(MAP, Mobile Application S/W Plug-in service)
1.1.1.1.2.1. 모빌탑이 국내기술로 개발, '01년 3월 KTF가 채용
1.1.1.1.2.2. C 기반으로 VM의 한계를 극복하여 빠른 속도와 그래픽 구현이 가능
1.1.1.1.3. BREW(Binary Runtime Environment for Wireless)
1.1.1.1.3.1. CDMA 휴대폰용으로 개발된 퀄컴의 무선인터넷 플랫폼
1.1.1.1.3.2. '01년 11월 KTF의 매직 멀티팩 서비스를 시작으로 미국 ‘버라이존 와이어리스(verizon wireless)’등 CDMA 진영 각국으로 확산되었음
1.1.1.1. 이로 인해 사업자별로 독점적인 무선 인터넷망 구조를 가지게 돼어 이용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지 않는 콘텐츠는 사용할 수 없었다.
1.1.1.2. 컨텐츠/솔루션 제공업체들은 처음부터 어떤 플랫폼에 탑재하게 될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공급해야 하였다.
1.1.1.3. 텍스트 정보부터 멀티미디어 컨텐츠까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컨텐츠 프로바이더(CP)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모순된 구조에서 지속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다.
1.1.1.4.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보유한 이통사에게 통합 플랫폼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CP들이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표준화 포럼 등을 통해서 통합 플랫폼의 필요성이 정리되기 시작한 것이다.
1.1. 정부의 기술혁신정책을 통한 위피 개발 목표
1.1.1. 국산 원천기술 확보로 세계 무선인터넷 시장을 선도
1.1.1.1. 2000년 초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동 시장은 성장성과 시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었다.
1.1.1.2.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활용, 모바일 플랫폼 분야에서 퀄컴의 CDMA와 같은 국제적 표준을 선도하고자 의도하였다.
1.1.1.3. BREW 플랫폼 보급확대에 따른 퀄컴에의 기술종속 우려감도 한
방송통신위원회,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2008.12 방송통신융합산업정보
미국 NSF「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프로그램 주요 내용, 2008.03 과학기술혁신정보시스템
기술경영(MOT) 기술정책 중 세부 기술정책, 2009.12 전략기술경영연구원
방통위 VS 지경부 "위피, 우리 관할 아니다" , 2008.06 아이뉴스24
위피 의무화 폐지와 국내 무선 인터넷 변화 2009. 01. DIG커뮤니케이션
위피, 길 잃다. 모든 논의 중단, 2008.02 전자신문
위피적용 예외논란 해결 국면 전환, 2007.01 전자신문
위피 거듭나야한다, 2006.08 전자신문
정통부와 위피 위기론, 2006.07 전자신문
위피전성시대 열린다, 2005.03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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