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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국가채무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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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경제] 국가채무의 개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국가채무란 무엇인가?

    1)국가채무의 개념

    2)우리나라 국가채무의 현황

    3)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문제점

    4)우리나라 국가채무 문제의 해결방안

    2.「국가채무관리계획」이란?

    1)「국가채무관리계획」의 개념

    2)「국가채무관리계획」의 도입목적

    3)현재 「국가채무관리계획」시행의 문제점

    4) 외국의 국가채무 관리

    3.해결방안

    1)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

    2)「국가채무관리계획」의 체계성 강화

    3)전문 관리기관의 설치

    결론


    본문내용
    이처럼 나라 빚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재경부는 "우리 국가채무 규모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내용면에서도 양호하다"며 "공적자금 국채 전환이 진행되는 지난해까지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늘어나다 올해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저 출산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가재정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는 미래에는 국가채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세출입 구조를 유지할 경우 2050년 국가채무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50%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현재 수준의 채무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GDP의 0.6~0.9%에 이르는 수입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 된다"며 "현재의 재정기조를 감안하면 낙관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3)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문제점
    과도한 국가채무의 폐단은 여러 가지이다. 우선 조세수입의 많은 부분이 채무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이 많은 세금을 내어도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일은 적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의 저축이 주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 모으는 데 쓰이면 그만큼 생산에 긴요한 투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저축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이 어려워진다. 외국인이 국채를 보유하는 경우 현세대의 재정지출에 대한 부담을 후세대에게 넘기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국가채무가 너무 높은 수준에 있으면 정부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크고 북한의 극심한 빈곤에 따른 잠재적 재정 부담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더 보수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997~98년의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대규모 국가채무가 누적되어 있었다면 160여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금융부문에 투입하는 것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비용도 훨씬 더 컸을 것이다. 다행히 1990년대까지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용해온 결과 기존의 국가채무가 크지 않았고,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부담은 절대적으로는 엄청난 규모였지만 국가채무가 많았을 가상적인 경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국가채무가 이미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큰 수준에 이르렀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만 해도 그 규모가 2006년에 283조원으로서 GDP의 33.4%이다. 여기에다 주로 외환시장 및 환율 안정을 위한 외화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158조원과 정부가 급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 550조원을 합하면 넓은 의미의 정부채무는 991조원으로 GDP의 116.9%에 이른다.
    둘째, 국가채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대중 정부의 임기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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