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외국인력 고용구조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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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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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경제] 외국인력 고용구조와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외국인력에 대한 연구동기.

Ⅱ。외국인력의 현 상황.

Ⅲ。외국인력 고용의 영향.
ⅰ。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ⅱ。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Ⅳ。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한 논의.
ⅰ。산업기술연수제도 폐지 및 변화
ⅱ。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의 양성화와 노동법 적용
ⅲ。브로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
ⅳ。외국인근로자와 국내기업에 실익(實益)이 되는 제도
ⅴ。이주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Ⅴ。결론

본문내용

먼저 분석 자료에 대한 설명이다. 외국인력 유입이 전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력(저숙련 인력)이 많이 취업해 있는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가사서비스업 4개 업종으로 제한하였으며, 외국인력이 취업하고 있는 직종이 대부분 생산직 혹은 판매직이기 때문에 해당 인력의 유입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직종으로 제한하였다. 외국인력 유입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국인력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월별자료를 성, 산업, 직종 및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 후 제조업은 임금근로자 중직종이 생산직인 자 , 건설업은 입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취업자, 음식숙박업은 여성 취업자 중 임시 일용근로자, 가사서비스업은 여성 취업자를 추출하였다.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해당산업의 생산 및 단순관련 내국인 종사자의 로그값이며 독립변수로는 추세변수, 생산액(제조업과 음식숙박업은 계절조정지수, 건설업은 로그 수주액), 외국인근로자 로그값, 그리고 방문취업제 실시 더미를 사용하였다.
에 추정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대체로 건설업과 음식 숙박업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 1) 생산량 변수는 제조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계절조정산업생산지수 건설업은 로그 수주액을 사용하였으며 가사서비스업은 생산량 변수를 제외하였음
2) 종속변수는 업종별 내국인근로자(로그)로. 각각 다음과 같음.
제조업 : 생산직 임금근로자
건설업 : 생산직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근로자
음식숙박업 : 여성 취업자 중 임시+일용근로자
가사서비스업 : 여성 취업자
3) 더미는 2007년. 3월. 방문취업제도 도입 이후는 1, 이전은 0의. 값을 부여함
4) *는. 10%, **는. 5%, ***는. 1%에서 유의함

ⅰ。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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