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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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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아동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복지법의 의의
    Ⅱ 아동복지법의 입법 배경 및 연혁
    1. 고려시대와 이조시대
    2. 일제시대
    3. 해방에서 1960년까지
    4. 아동복리법
    5. 2000년 아동복지법(개정)
    6. 현대사회의 아동문제
    Ⅲ 아동복지법의 내용
    1)기본 이념
    2)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배근, 1998:357-379)
    3)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금지행위
    3)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금지행위
    4)시설보호 중심의 법 규정
    5)아동관련 기관 (입양, 결연, 직업보도, 교호시설)
    6)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기준
    Ⅳ 문제점 및 개정방향
    1)국·공립 보육시설 늘려야 한다.
    3)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학대 예방대책
    4) 아동윤락방지와 아동복지법의 개정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아동복지법의 의의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과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의 주요한 영역이고 아동문제는 사회복지적 대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대국가에서는 아동이 한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할 권리를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Ⅱ 아동복지법의 입법 배경 및 연혁

    1. 고려시대와 이조시대

    고려시대나 이조시대는 문제를 가진 개인을 환(鰥)·과(寡)·고(孤)·독(獨)으로 나누어서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구제도감(救濟都監), 대비원(大悲院), 혜민국(惠民局), 진휼청(賑恤廳)등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①고려시대의 어린이 수양제도 - 아동복지와 관련된 고려시대의 제도는 고려사 에 기록되어 있는 수양제도를 들 수 있다(한국사회복지총람 1968). 엄격한 신 분차별의 사회제도 아래서 고아를 입양하는 것은 양자보다는 성장한후에 자기 집 의 종으로 삼는 방법을 택했다. 이러한 민가에서의 수양제도는 후에 인신매매, 유괴, 약탈로 이어지기도 하였으며, 사원에서는 고아를 수양하여 승려로 양성하는 관습이 있었다.
    ②이조시대 - 법전에서 본 아동구휼제도(兒童救恤制度)로서는 성종16년(1485년)에 완성된 경국대전의 예전에 혜휼조(惠恤條)가 노인과 아동에 관련된 내용이며 노인이나 고아에 대한 수양, 관에서 의복 지급, 의료구제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문헌
    가. 황인옥. 2003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pp333∼342 참조
    나. 허남순. 2002 《한국의 아동복지법》. 도서출판 소화
    부산광역시 시립부전도서관 338.516
    다. 박석돈. 1999 《社會福祉서비스法》. 삼영사
    부산영도구 영도 도서관 338.01박54사
    라. . 1993 《아동복지학》
    부산영도구 영도 도서관 338.5 주7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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