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기업의 현대 경제체제에서 우리 사회의 불이익자와 소외계층을 보완하는 대안적 정책으로 실효성을 평가
- 기존 영리적 기업과의 충돌 - 사회적 기업의 반시장적 요소들의 문제점
2. 국내은행과 대기업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미소금융재단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구조적 문제점등에 대해 논하고 대표적 영리적 기업인 대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의 설립 타당성에 대해 논하시오.
- 미소금융재단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구조적 문제점
- 대기업의 사회적 기업 설립 타당성
3. 영리적 기업들에 의한 사회적 기업과 미소금융사업의 설립과 지원을 CSR관점에서 평가하고 합리성을 논하시요.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기업이라는 특성으로 치자면 그 구성원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많은 부분 충동 가능성이 있겠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성장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기 위해선 그 구성원이 본인들의 능력을 업무활동에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이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선순환에 따라 그 이익은 다시 투자되고 구성원에게 돌아감으로써 그 궤도는 커져야 지속가능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그 순환 궤도가 커지기 어렵다. 지원대상자의 업무활동의 수준이 단순하고 투자되어 회수되는 규모도 작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지속가능경영 하다는 것은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나 능력의 구성원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시장에서의 기업이 대응 할 수 있는 수요 또한 급변하고 장단기가 혼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장기요양 보험이란 제도와 정책을 수년간 준비하고 수요가 있을 만한 사회 현황을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존재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의 수요를 정확이 예측하기 보다는 공급하기에 바빴다. 요양보험 지원금을 타기 위한 시장이 과열하게 형성됨으로써 시작한 지 2~3년 만에 벌서 문을 닫는 요양단체(사회적 기업)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원금을 정해두고 인증절차를 걸쳐 사회적 기업이 된다는 것은 시장을 열어간다는 개념보다는 해당 노동시장에 예산을 늘려주는 경우 밖에 되지 않아서 시장을 쫓아가는 격이 되었다.
이러한 시장 수요 창출이 어려운 점들이 반시장적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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