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 FTA 쇠고기 개방 부정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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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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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한미 FTA 쇠고기 개방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 론

- FTA의 쇠고기 수입이 쟁점화 되는 이유
해외사례 : NAFTA (멕시코)

2. 본 론

- 소비자 : 광우병으로 인한 소비감소
- 축산농가 : 비교할 수 없는 규모
- 국가경제 : 지원책의 허술함
: 해외자본의 국내시장 잠식
3. 결 론

- 대처방안 모색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자와 농민이 극빈층
미국의 경기흐름에 동조
미국의 생산기지로 전락
일부 수출증가했으나 수입 증가폭이 훨씬 큼
10년동안 1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짐
보조금은 가격경쟁력의 미국 농산품을 당해내지 못함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를 광우병 논란
장기적으로 쇠고기 소비 감소세를 부추김
현재 검역기준과 수입제한기준을 강화
적어도 일본만큼 철저히 해야 함
[일본의 사례]
미국과의 축산업계 규모의 차이 극심
한우 차별화 전략이 시급하나 영세 축산농이 대부분
현재의 가격 격차도 큰 편
관세 철폐 된 후에 소비자의 선택은 미국산
축산 시설의 현대화, 쌀과 같은 민감품목으로 분류
TRQ(관세할당제도),세이프가드 제도의 기준을 강화해야함.

참고문헌

/국회도서관/2009
/한미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저/그린비/2006
/ 한미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저/강/2007
/이해영 저/메이데이/2007
/ 엄영숙 저/ 2009
2008 8월호
/이해영 저/시대의창/2008
/최병일 저/랜덤하우스/2006
http://www.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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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ver.com

#FTA #쇠고기 #개방 #한미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