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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점령과 통치] 북한의 남한 점령 정책

 1  [근현대사 점령과 통치] 북한의 남한 점령 정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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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근현대사 점령과 통치] 북한의 남한 점령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 6.25
    2.북한군 점령기 지배기구
    3.경제적 지배정책
    4.정치적 지배정책
    5.사회적 지배정책
    6.한계


    본문내용
    서울 점령과 동시에 북한은 서울에 임시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겸 대표로 이승엽을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지배체제로 돌입하였다.

    김일성은 이승엽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서울을 통일된 한반도의 수도로만들기 위해 준비작업을 펼친다. 이것으로 바탕으로 인민군이 점령한 모든 지역에서는 도 • 시 • 군 • 면 • 리(동)에 인민위원회가 하향식으로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점령된 남한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 분야를 지배해가기 시작했다.

    또, 인민위원회가 대표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한 공고화 및 합법화가 필요하였다. 이에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전투상태 에 있던 경상북도 8개군，경상남도 9개군 및 제주도를 제외한 전 점령지역에서 인민위원회선거가 실시되었다.

    북한은 토지개혁의 성과를 보다 공고히 하고 남북단일세제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농업현물세제’를 실시했다.

    조기작물(보리，감자 등)에 대해서는 1950년도에 한하여 이를 면제하고，만기작물(벼，콩 등 가을 수확물)에 대한 현물세는
    북한에서 실시한 것과 똑같이 생산된 수확량의 25%만을 현물세로 납입하고 일체의 조세나 공출제도는 폐지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곡식이나,과일 등을 전부 낱개로 세어서 세금을 걷는 것에 농민들이 반발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인민군이 서울 지역을 점령하면서 인민군 및 지역에 숨어있던 좌익은 대한민국에 협력한 사람들을 색출, 처벌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숙청 대상 선별 기준과 과정을 보면，
    남한 지역을 점령한 북한은
    “국군장교와 판검사는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 “면장，동장，반장 등은 인민재판에 부친다”
    라고 규정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국가기구의 핵심 구성원인 군인，판검사，경찰 간부，우익단체나 정당의 간부 등은 ‘적’으로 취급하여 처형하고，말단관리나 중간적인 인물들은 면밀하게 검사하여 ‘국민’으로 편입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였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이현주, 2008 ≪서울학

    김동춘 6.25 전쟁과 분단의 내재화 - 점령,수복의 체험을 반추하면서

    한국전쟁기 북한의 점령지 지배정책 -부여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장종익 한국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 귀결

    한국전쟁의 성격과 영향에 관한 한 연구

    한국전쟁 기간 북한의 대남한 언론활동

    한국전쟁기 북한의 남한 점령지역 토지개혁

    북한과 미국과 6·25 북한의 남한 점령정책

    1950년 여름 남한; 점령과 혁명의 분석 -북한 내부 문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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