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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 간통죄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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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학] 간통죄 폐지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간통죄란?
    2.사회적 관점에서의 폐지 반대
    3.간통죄 입법 취지
    4.간통죄 폐지 찬성 측의 의견
    5.법적 근거
    6.우리나라간통죄폐지에 관한 설문조사
    7.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8.시청자설문조사
    9.사회적인 측면
    10.윤리적 측면
    11.우리나라 국민들의 법의식
    12.최소한의 방지턱
    13.결론
    본문내용
    선량한 성 도덕
    일부 일처 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 확보

    (헌법 재판소 1990.9.10, 헌마82결정
    헌법 재판소 2001.10.25,2000헌바 60 결정)

    행복추구권 :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 : 원하지 않는 성행위나 임신, 출산 등을 강요받지 않고 모든 결정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권리

    앞의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정서와 문화에서 간통을 죄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이다.

    이런 암묵적인 사회의 정서와 문화 규범인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와 공공복리를 무너트리는 행위다.
    #간통죄#폐지#윤리학#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