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무역이 없는 경우의 균형.
① 국제무역의 결정요인
② 국제무역이 없는 경우의 균형
(2) 국제가격과 비교우위
2.무역의 승자와 패자
(1) 수출국이 얻는 것과 잃는 것.
(2) 수입국이 얻는 것과 잃는 것
(3) 관세부과의 효과
3. 무역 분쟁 사례
① 캐나다 - 美 무역 분쟁 지속국면인가.
② 도미니카공화국-아이티 간 통상 분쟁 점화, 위생규정 주의경보
③ 호주 검역규정, WTO에 피소 , 호주 검역규정, 미국과 돼지고기 통상 분쟁 불씨
④ 반덤핑 관세
⑤ 한국과 일본 ‘ 김 무역 분쟁 ’
⑥ 한국과 중국 ‘ 마늘 무역 분쟁 ’
⑦ 한국 과 캐나다 ‘ 아직도 풀리지 않은 쇠고기 무역 분쟁 ’
- 무역자유화가 되면 아이소랜드는 섬유 수출국이 될 것인가? 수입국이 될 것인가? 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소랜드의 현재 섬유가격을 다른 나라의 가격과 비교해야한다. 여기서 세계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국제가격”이라고 한다.
- 섬유의 국제가격이 아이소랜드의 국내가격보다 높다면, 아이소랜드는 섬유 수출국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소랜드의 섬유 생산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섬유를 판매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이소랜드의 국내 섬유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다면, 아이소랜드는 섬유 수입국이 될 것이다. 위의 경우와 반대로 외국의 판매자들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아이소랜드의 섬유 수요자들은 당장 외국의 값싼 섬유를 구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무역전의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아이소랜드가 섬유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능하다.
※ 섬유의 국내가격은 섬유의 기회비용, 즉 아이소랜드 사람들이 섬유 한 단위를 얻기 위해 다른 물건을 얼마나 포기해야 하는지 나타내는 것이다.
- 국내 가격이 낮다면 아이소랜드에서 섬유 생산 비용이 낮고, 따라서 아이소랜드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섬유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국내 섬유 가격이 높다면 아이소랜드의 섬유 생산비용이 높고,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아이소랜드에 비해 섬유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국가 간의 교역은 궁극적으로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된다. 즉 각 나라들은 무역을 통하여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품목에 특화할 수 잇기 때문에 무역의 이득이 발생하고, 무역 이전의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아이소랜드가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섬유 생산을 더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다.
2.무역의 승자와 패자
(1) 수출국이 얻는 것과 잃는 것.
▷ 국제무역이 수출국에 미치는 효과